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등에 국방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대장 출신 이상희 국방장관과 정통 관료출신이자 MB 선거캠프 출신인 장수만 차관 그리고 청와대가 연결된 삼각 파문이다. 안보논리 대 경제논리의 충돌, 개각, 결제 라인, 증세감세 정책을 둘러싼 예산 싸움 등이 얽힌 복잡한 일이다. 보이는 핵심은 2010년도 국방예산 문제다.
문제는 안 보이는 감정싸움에 국방장관의 전례 없는 공개성에 가까운 항의로 터져 나왔다.
항의는 전례 없는 일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자 하극상으로 비칠 수도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8월 25일 이 장관이 국방 개혁 및 내년도 국방 예산안 편성 등에 관한 소신을 담은 편지를 작성해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 등 네 곳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편으로 전달된 이 편지의 수신인은 정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ㆍ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편지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이뤄지고 있는 국방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해 강한 톤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경제의 논리로 안보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7월 9일 2010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가한 30조 7,817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했으나 청와대는 감액을 지시했다. 더욱이 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이달 초 대폭 축소한 예산안을 청와대에 다시 보고했는데, 이 장관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이날 편지에서 차관이 단독으로 청와대와 국방 예산을 협의한 것은 '하극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항의한 것이나 방법도 하극상이다.
올해 1월 취임한 장 차관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공약과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정통 경제관료로, '실세 차관'으로 통한다. 그가 장관을 배제하고 사전사후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점과 이를 묵인한 청와대도 문제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각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불거진 이 장관의 '돌출 행동'이 아니냐는 시각을 내놓기도 한다. 차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조율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럽다는 점에서다. 설령 차관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대응방식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다.
친목 단체 운영도 국방부 장차관의 운영 스타일 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다.
이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육군 5군단과 3·6사단 등 전방부대를 방문하고 돌아온 길인 3월3일 오후 5시40분, 국방부 기자실에 나타나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이날 아침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라했다. 오늘 GP（경계초소）에 가서 군단장부터 말단 초병까지 다 만났다. 예전에 아무개 장군이 한 말인데, 재향군인회 모임에 가서 예비역 200명 정도랑 악수를 했더니 기운이 빠진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을 안내하던 여군들을 불러 한 20여 명하고 악수를 했더니, 다시 원기가 보충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는 말로 여군과 예비역을 불편하게 하는 등 전에도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다.
국방부에서는 2008년 10월 군에서 생명과 같은 군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법무관 5명이 특정 서적의 영내 반입 차단과 관련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헌재에서는 공개변론이 있었다.
또 근무시간중 골프를 친 다수의 군인들이 처벌을 받았었다.
삼국지에 보면 흉년에 논두렁을 행군하는 상황에서 조조는 명령한다.
“농작물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목을 베겠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조조의 말이 놀라 뛰면서 밭으로 뛰어들었다. 조조는 자기 목을 치라고 부하에게 명하지만 부하가 차마 주군의 목을 치지 못하자, 조조는 자기 칼로 자기 상투를 잘라버린다. 상명하복의 절대성과 군기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곧잘 인용되는 이야기다.
군대는 민주주의의 기준에서 보면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집단이다.
통제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이라면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는 징집, 컴퓨터에 의한 부대 배치, 일과표에 의한 각종 훈련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군대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예산 절감을 위해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이 명령이다.
왜 이 명령에 대해 항의하고 불복종 하는가.
더구나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 항명에 해당하는 모양이 좋지 않다. 군에서 집단행동과 항명은 군 자체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독약이다.
‘돌격 앞으로’라는 지휘관의 명령에 “왜 돌격해야 합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군대를 상상할 수 없듯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라고 할 수 있는가. 따라서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군대는 회사도 아니고, 공부하는 곳도 사업하는 곳도 아니고 골프 연습하는 곳도 아니다. 인권단체는 더더욱 아니다.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군대는 좋은 말로 군대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 매일 적을 죽이는 정신교육과 육체적인 실전 훈련을 하는 집단이다. 오로지 적과 싸워 이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억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집단이다.
장병 개개인의 기본권과 주장을 그래서 우리가 담보하고 유예하듯이 장관이나 고위직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하고 시위하려면 군을 떠나야 한다. 장관 개인의 항명 자존심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존이 더욱 중요하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의 사기와 군기가 땅에 떨어진다면 헌법은 과연 누가 지킬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긴장관계나 국제관계 등에서 중요한 순간이고 경제전쟁중이다. 중차대한 이 시기에 한가하게 장차관이 싸우는 등 시정잡배나 할 짓을 하는 것은 장차관이기를 포기한 한심한 인간들이다. 즉각 군기문란의 쌍벌죄를 물어 파면 조치해야 될 것이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군기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차제에 국방의 개혁 시대를 주도할 참신한 인물로 장차관을 임명하기 바란다.
우리 주변국이자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보자.
베이징（北京）올림픽과 쓰촨（四川）대지진 참사현장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중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중국 인민해방군이다. 그들이 요즘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군부의 부정부패와 수준저하를 우려하며 이례적으로 군 고위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무책임, 저조한 개혁의지, 지식 결핍, 불순종 등 7개 세부항목들을 들어가며 군 고위층을 비판하는 '군대 고급간부의 기강 건설강화에 대한 중앙군사위원회 의견'을 전군에 시달했다.
후 주석은 의견에서 군 고급 간부들은 과거 어려운 조건에서 벌였던 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사치낭비와 향락탐닉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군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문책제를 도입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 오류를 범한 간부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군부는 이를 최고지도부의 정치적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부 고위층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현직 군사전문가로, 퇴역한 인민해방군의 쉬광위（徐光裕）장군은 창군이래 '치외법권'지대에 있던 군 고위층을 향한 법규 위반 사례 언급은 부패문제를 의미한다고 했다.
중국 지도부는 2008년 10월 시행에 들어간 군 당국의 부패방지 5개년 계획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위해 사전포석을 깔고 있다고 해석했다.
2009년 초 인민해방군의 한 중간간부는 중앙군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병사가 5개 급 승진을 위해서는 단돈 10만위안（2,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인민해방군의 현실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과연 우리도 중국군의 기준에 맞춰 예외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에 비해 월급 많고, 배부르며, 골프 치는 물렁한 군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군사정권 때의 향수를 누리고 문민 선출직 정권에 항명을 한다면 오산이다.
무인들의 무능은 고려 때 무신정권을 반면교사로 해야 될 것이다.
지금 국방장관이 민간인 그것도 여성이 와서 지휘를 해도 받아들일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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