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중,
김용태 국회의원님이 국가보훈처에 질의한 내용과 그 답변에 대한 것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동영상을 증거로 소스복사를 하여 직접 열리도록 하려 했으나,
국가보훈처 게시판 운영지침에 의한 규정상 동영상 파일을 직접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므로,
부득이 보훈지킴이 써버로 인터넷에 동영상을 웹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번거롭고 귀찮으시겠지만,
웹 창에 아래 주소를 드래그(복사, 붙이기)를 하면 관련 동영상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bgb.co.kr/video/03-2.wmv
위 주소를 복사하시어 웹창 맨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이기를 하시어,
키보드 엔터를 치시면,
이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겠냐고 묻는 새창이 뜹니다.
열기를 누르시면 동영상 브라우저 창이 다시 뜨므로,
그대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못보실 분을 대비하여,
아래는 동영상에 기록 녹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으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먼저 지난 국회까지 법안소위 의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잡아내지 못하면서
베트남전 참전 향후 국가유공자가 되실 분들에게 제가 먼저 사과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베트남전 용어 때문에 참전유공자들의 절망이 큽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월남전에서 싸우다 5천명이 죽고 10만명이상이
고엽제 후유증을 겪게 됬지만,
우리를 용병이나 양민학살자라고 비방을 받으면서 살아 왔다.
이제야 정당한 예우를 받는가 싶더니 또다시 절망 쓰럽다.
또다른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명예를 위하여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우리인데,
현 정부도 이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해서 매우 가슴아프고 슬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역사에서 베트남과 대한민국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고,
용어 하나하나도 중요하다는 점은 백번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전에 찿아내서 어려움을 겪지않겠끔 했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보훈처장님도 저와 동일하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책무를 느껴야 하고,
이것 때문에 명예를 손상 당했다고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다시한번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정확하게 45년전에 참전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대한민국 국군이 약 5천명 가량 사망하시고,
10여만명이 아직도 저 고엽제 등 상이를 다치신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베트남 측에서는 약 5만명 베트남 국민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수 만명 사람들이 다쳤을 것이고,
[김용태 국회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 양 국가보훈처장]
그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러니까 사과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전에 못했던....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45년전에 시각으로 이것을 쳐다봤다는 것도 어....
꼭.....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입장.
45년뒤에 한국 베트남간에 있어 가지고 가면서......
[김용태 국회의원님]
처장님 그게 아니고 작년 올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꺼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실수를 과오를 인정하냐는 이말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주무 수장으로서 실수를.........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실수라기 보다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실수도 과오죠...
예 알겠습니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법안 이름을 바꾸기로 했죠?
원래는......
세계평화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평화 유지에 공헌한 유공자"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까?
그렇게 예정인가요?
[김 양 국가보훈처장]
지금 세계평화 단어를 지우고 그냥 참전법에 의거 해가지고 예우를
해주겠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법적 혼란은 없습니까?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김용태 국회의원님]
확실합니까?
[김 양 국가보훈처장]
93년도에 제정된 참전법에 베트남 참전용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상 없다 이 말씀이죠?
다음에....
제가....
국감 자리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해명해 주십시요.
저한테 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아직도 저기 보훈체계 개편에 대해서 숫한 오해와 절망과
이런 소위 비판들이 쏫아 집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시간되는데로 하여튼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하기
바랍니다.
어.....
장애인 30% 미만인자는 지원대상자로 분류된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
아닙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아닙니까?
[김 양 국가보훈처장]
아닙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다음에...
이중 장애율 20%이하자인 경우에는 선택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한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선택이죠?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본인에 선택입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중 택일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러니까 선택을 않하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이 이거에 대해서 보훈가족 95% 정도가 반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
지금 그렇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김용태 국회의원님]
일단 6,7급은 지원대상자로,
참 30% 미만인 자는 지원대상자는 사실관계가 아니라는거죠?
[김 양 국가보훈처장]
아닙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알겠습니다.
두번째.
그............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기 적절하지 않은 대상에 까지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지원수준은 국가유공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핵심이죠?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수행중
희생을 입으신 분들이고,
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은 군복무중 단순사고,
즉, 개인 시간에 휴가 또는 일과후에.........
[김용태 국회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런거죠?
지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보상을 했는데,
상해가 아니라.....
어떻게 다쳣느냐 무슨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걸 체계로 기본으로 잡고,
그다음에 상해정도 그 그여하 보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이거죠?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지금 이런말이 횡횡합니다.
그러니까 6,7급을 지원대상자로 분류하는데,
없애고 나면,
1급 5급에 1급에서 5급 혜택도 줄여나갈 것이다.
이게 국가보훈처의 전략이다.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 그건 결코 아닙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리고,
......
다음에,
장애율 50% 미만자에게 자녀 교육지원 제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와서,
지금 50% 미만자라도 50% 미만 이지만 생계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어서
자녀 교육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텐데,
왜 이런거를 해서 이 분란을 이르키느냐 라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죠?
[김 양 국가보훈처장]
글세 지금 어떤 단체에서 자꾸만 그런 그 근거없는 이야기를 돌리고
있는데요.
쪼금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갖다가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인터넷상에 올리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볼께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이처 외 그러니까 원래 다쳣을 때 왜 인제 다른질환이 생겼죠.
물론 당연할겁니다.
원래 질환에 특성이....
의료지원을 현재는 50% 부담까지 분담을 하게되어 있는데,
그 신규등록자들중에서 50%미만 상이자는 본인분담금 일부를 부담시킬
예정이다.
맞습니까?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상이처가 직접적인 상관이 되면은 어~ 그렇게 해도
그....
[김용태 국회의원님]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전체 보훈체계 핵심 골간인 정말로 국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쳣습니다.
이랬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50% 미만 상이자하고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지금 본인 분담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
단순히 상이정도에 따라서.....
(마이크 꺼짐 1분 마무리 발언 얻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게 아직도 거기 안에서도 헷깔려요.
제가 지금 여쭈어 보잖아요 다시한번,
상이처 외 질환에 의료지원에는,
의료지원은 50%를 본인 분담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혹시 앞으로 향후 신규둥록자들?
50%미만 상이자는,
그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한 남어지 본인 분담금중
일부를 부담시킬 예정이다.
라고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맞죠?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친사람도 50% 미만
상이자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도 본인부담을 시키실 예정인가 이말씀입니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
그...
직접적인 상이처가 아니고 비상이처인 경우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우리 보훈체게를 바꾸는게 상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다가 다쳤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50%미만 상이자라고 하도라도 국가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져 장내 울리는 김용태 의원님 음성을 대충
듣기로는 상이처가 전이 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왜 그런 내용을 삽입
하였느냐는 것인데)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하신것 처럼 상이처와 상이처가 아닌 비상이처가......
맞습니다 맞다고요...
아이~
예 일부러 시켰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보훈 보상체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금년내로 국회에다가
이 내용 갖다가 보고를 드릴 것이고,
거기 있어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관련부처들 국방부라든지 단체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중간이기 때문에,
일부에 있어가지고는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님]
자~!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관계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보장을
하지만,
상당히 인과관계가 없는 게 어느 정도냐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점들
이지요?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예 그렇습니다.
휴~~~~~~~~~~~~~~~~~!!!
긴 한숨이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저는 인간 개인 김 양이 아닌,
국가보훈처장 김양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개인 김 양 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개인 김 양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원한이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을 두고 인신공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보훈처 라는 정부 부처의 현재 수장을 맞고 있는 사람이기에,
저 또한 웬만하면 존칭과 존중을 해 주려 했으나,
국가보훈을 지키려는 보훈지킴이 라는 대표로서 부득이 그 비판에 대상일
뿐이니,
선진보훈체계등으로 보상체계를 뒤집어 보훈가족들을 모두 죽이려고 앞장
서며 보훈도둑x들만 감싸기 바쁜 국가보훈처장에게 당연히 존경심이 사라
지고 그런 경의로움이 없기에,
국가보훈처의 수장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겠으므로,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김 양 이라는 국가보훈처장!
정말로 저런 사람이 국가보훈을 책임맡고 있는 수장이 맞긴 맞나 싶습니다.
본시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 말재간이 훌륭한 변재(辯才)는 아니겠지만,
화술(話術)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저렇게 말주변이 없으며,
김성남 의원님이 자신에 발언시간을 까먹을까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막으려고 인삿말로 "국가보훈처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라고 하니,
자신이 대단한 언변이 있는냥 지극히 행복한 미소를 띠우는 장면의 모습을
보면,
더욱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감장에서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단한번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인 것이 과한 욕심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라는 우리 부처의 수장으로서 제발 망신살이나 뻗이지 않고
무난히 치루길 바랬으나,
혹시나가 역시나 이기에,
국감장 그자리에 더 있기 부끄러워 일찍 그곳에서 빠져나와 벗어 났지만,
아직도 제 뇌리에는 벗어나지 않고,
악몽으로 남아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날 동시에 국감을 받던 이재오 권익위원장님은 국회의원님들을 마치
가지고 놀듯,
슬기롭게 또는 "예,예" 하고 굽신거리면서 야당의원들 마져 물고 늘어지려는
것을 노련하게 차단하거나 넘기는 것과 정말 비교가 되며,
이재오 위원장님과 국가보훈처장의 그릇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처음 김용태 의원님의 질문중 월남 참전자들에 대한 문제에서,
시대 흐름에 따라 적과 동지가 바뀌고,
부득이 베트남 정부와 외교관계상 어쩔 수 없기에 베트남 정부의 요구에
우리 외교관들이 지혜가 부족하여 월남참전이 자유수호 라는 미명을 잃은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외교부처와 싸움이라도 하면서,
우리 32만 월남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지켜보려고 부처간 문제를 부각하여
심각히 다루기나 해 봤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이라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할 용기도 없는 국가보훈처장이라면,
왜 그자리에 연연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보훈처장은 이명박정부의 낙하산 인사로서 하수인일 뿐,
우리 78만 보훈가족을 위하여,
행정을 책임지는 존경받는 국가보훈처장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당당히 보훈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차라리 그 자리를 박차고 초야로 떠나기라도 하여,
백범 김 구 선생님 명성에는 누가 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국의 국가보훈처장이라는 사람이 그래 한다는 말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이역만리 타국땅에가서 전사하신 것을,
"전사하신"이 아닌 "사망하신"이라고 하며,
5만 베트남 국민들 죽은 것을,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 국감장에서 피력해야만 하는 것인지,
양민학살을 인정하는 듯 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월남참전용사들이 죄없는 5만 베트남 국민을 죽였다는 말인가요?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감추어도 시원찮을 판에,
간접적으로나마,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양민학살을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자랑스러운 월남참전을 왜 숨겨야 하며,
이름없는 전선에서 용병으로 참전했다는 식의 인정아닌 인정으로,
참전법 속에만 가두어 놓겠다는 것인데,
박정희 정부가 32만 월남참전자들에게 "살아만 돌아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예우는 커녕,
이런 천덕꾸러기 대우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제는 이름없는 전선에 불려가서 싸운 무명용사도 아닌,
한낮 용병취급이나 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국가보훈처장 입으로 직접 답변을 한다?
정말로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32만명이 참전하여,
그중 5천여 용사들이 현장에서 전사하시고,
1천여분은 귀국하여 그 후유로 돌아 가셨습니다.
이 썩을x의 대한민국 이라는 조국은 많은 월남전 실종자가 있음에도
미국으로부터 전사자 보상금에만 눈이 뒤집혀,
단한명도 찾을 생각을 하지는 않고 전사처리를 하여,
아직도 몆몆명은 북한으로 포로로 인도되어,
결국 북한에서 돌아가시거나 혹은 일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마도 아직 생존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어찌 뻔뻔스럽게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김용태 의원님이 일국의 국가보훈처장 자격으로 사과를 하라고
부탁을 하니까,
우물쭈물 변명이나 하려는 저런 추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역겹습니다.
다음,
이제 곧 한해가 다가옵니다만,
2008년 12월 24일 청와대 2009년도 업무보고 당시 선진보훈체계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은 벌써 치매가 왔는지,
기억력이 가물거려 없나본데,
국가보훈처장이 정말 기도 않찬 샛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보훈처장의 거짓말중에 일부단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단체는 곧 보훈지킴이를 일컫는 것인데,
국가보훈처는 정직하고 보훈지킴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보훈지킴이 대표로서 그 글을 쓴 당사자로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 분명히 장애율 30%이하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주고
지원대상자로 격하 시키겠다고 해놓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아니라고 생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보고,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그것도 김용태 의원님이 두번씩이나 재확인하여 묻는데도,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아니라고 하니 더더욱 기가찰 일 이지요.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