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 법률(1984.8.2. 법률 3742호)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규정된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⑧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⑨ 4·19혁명 사망자, ⑩ 4·19혁명 상이자, ⑪ 순직공무원, ⑫ 공상공무원, 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⑭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⑮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다.
이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대부 등을 하고 있다.
2. 유공자의 종류
가. 독립유공자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나. 국가유공자
1)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2)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3)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인하여 사망한자(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다. 고엽제 후유(의)증
1)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2)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동 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1. 상이자
전상자 : 군복무중(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자 포함 이하 같음)
전투 또는 이에 준한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된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에서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
공상자 : 군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된 자로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에서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
2. 사망자
전사자 : 군복무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순직자 : 군복무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한자.
1. 절차
보훈심사란 경찰, 소방관, 군인등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신체장애를 입음으로 인해서 국가보상으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보훈심사는 각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을 하게 되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결과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해당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공사상 등의 요건 확인 및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되고 소요 기간은 6 ~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보훈제도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자료수집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등록거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대상
- 국가 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국가 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공무상상해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고엽제 후유증 환자 상이등급 외 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등
-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7급 판정처분 취소 청구
- 재확인 신체검사 등 판정처분 취소청구
- 재분류 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독립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2002년 4월에 입대해서 2004년 4월에 전역을 한 전역자이며 예비군1년 받은 상태입니다.
통신병으로 복무기간 중 병장때 선로정비를 하다가 전봇대에서 떨어져 1주정도는 괜찮았는데 그이후 약 1달이상 요추의 신경이 심히 아파서 걸을때마다 통증이있었고 걸어다니기 힘들정도의 몸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의무대에서는 진통제처방과 외래진료를 받았었는데 x레이검사를 해보니 척추분리증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상태로 지금은 가끔 아플 수 있지만 40~50대 정도 될 경우 남들보다 빨리 허리가 아파져서 심할 경우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료결과를 받았습니다. 약 전역하기전가지 약 3달간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훈련이있는 날이나 기후, 더 급한 환자가 있을경우엔 자리가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고경위로는 당시 사단이 통합된다고 하여 부대인원을 줄이고자 자대배치되는 인원이 없어 통신대 인가가 6명이었는데 4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 2명은 신병(이등병)1명과 막일병단 1명 이었으며 1명은 동기생으로 전산분야였고 작전장교의 지시로 서버문제해결로 불려간 상태였고 신병1명은 교환근무, 1명은 통신대 처부관리를 하여 가용인력이 부족한상태였습니다. 통신장교(소대장)은 업무를 시켜놓고 물품을 사러 간 상태였습니다.
이같은 인력난속에서 훈련을 압두고 작전장교의 명령대로 선로점검 및 가설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간부 없이 혼자 하는것은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당시 안하면 군장돌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2008년 1월 현재) 척추가 조금 떨어져있어 쌀한포대 옮겨도 허리가 아프고 저릴때가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래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수 있는지 또는 국가로 부터 보상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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