祖國은 왜 少年 少女兵을 외면하고 있는가?
6.25 自由民主主義 守護戰爭에 참전하였던 병역의무도 없는 18세미만의 少年 少女學徒兵(당시 중학교 3~4학년) 25.000여명상당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상 아동으로서 국가와 가정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양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 아동들이 6.25후퇴와 1.4후퇴를 전후하여 絶體絶命의 위기에 쳐한 때 자원입대 또는 더러는 강제에 의하여 계급과 군번을 부여받고 입대한자들이다.
이들은 死傷者를 제외 하고 3년 전쟁 중 惡戰苦鬪를 겪으면서 天地神明의 도움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陣地를 死守하고 휴전 후에도 2.3년을 더 복무하고 제대한자들이고
2004.12말 현재 생존자는 일반참전유공자 12.225명(보훈처 등록)과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는 2.519명(상이자 및 무공수훈자) 도합 14.744명이며 여기에 전사자 2.464명(명단확보)과 제대 후 50여년사이 사망한 7,700여명상당(추정)을 포함한 25.000여명은 당시 참전한 학도병 50.000명 중 50%에 해당하고 그 당시 육군병력 戰 死傷者를 포함한 20만 여명에 비하여도 12%에 해당하는 소년 소녀병들은 착하고 어질고 용해빠진 아동들로 대다수가 수색대요원으로 앞장을 서 그 용맹으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였고 두 번이나 빼앗겼던 서울을 탈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전문軍史學者들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황금 같은 勉學時期를 중단하게 되었고 열악하고 험난한 兵營生活을 통해서 兒童들은 精神的 身體的 발육이 왜소해 졌음은 물론 落伍된 사회생활을 하며 祖國 近代化의 역군으로 반 백년을 아무 말 없이 살아 왔는데도 조국은 국가를 위해 貢獻하고 犧牲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아동들의 憂國衷情에서 울어 나온 英雄心은 이 나라 역사를 통해 면면히 흘러내려온 화랑관창이나 유관순 열사나 그 소년 소녀의 기상과 기백이 서린 民族正氣의 분출인데도
정작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자들을 발굴하여 보훈선양을 해야 할 국가보훈처는 한 결 같이 계급 군번을 부여받고 참전한 소년 소녀지원병을 학도의용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징용인 및 향토방위령(긴급명령 제9호)에 의한 향토방위군 등 非正規軍으로 착각하고 있는 등 소년 소녀병의 실체마저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소년 소녀병은 전쟁 중 신체적 희생이 없고 뚜렷한 무공이 없어 18세미만의 나이에 입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원칙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보훈처는 국가보훈에 관한 본질은 망각한 채 보훈의 미래가 없는 편견만으로 만 판단하여 아동들의 애국심마저 저버리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결자해지를 책임 져야 할 국방부는 어린 아동들의 징집에 대한 책임을 질의 한데 대하여 사과 한마디 없이 아동들을 징집 할 수 있는 법정근거는 없다는 것으로 만 답변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공적을 찾아 서훈은커녕 國防戰史 어느 한 구석에도 소년 소녀병에 대한 戰史는 수록하지 않고 있는 등 이와 같이 관계부처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1.2.12자(의안번호 160625호) 안경률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하여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달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16대국회의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제대로 토의 한번 못한 채 폐기 되었고
17대국회에서는 2004.12.24자(의안번호 1180호) 장윤석의원의 대표발의 이하여 소년병을 재일학도의용군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 하여 달 나는 동 법안이 상정되어 현재 정무위원회 법률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국가보훈처의 무관심으로 지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그대로 계류된 상태에서 폐기 직전에 있으며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에 있어서도 소년병과 가장 유사한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참전한 현재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는 재일학도의용군을 들 수 있으나 그래도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전한 청년인 반면에 소년병은 이에 비해 심신이 열악한 아동으로서 국내외 인권관계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였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들의 소년병이 우선 되었어야 할 뿐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법리상으로도 마땅하다 할 것이며
그 외 현행 동 법상 보국훈장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에 공헌 한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데 구국의 일념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전한 그 소년병들의 장거가 어찌 전자만 못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경우만 보더라도 소년병을 혁명유공자로서 극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도 하물며 이 나라의 민족정기를 이어받은 우국충정의 소년 소녀병들의 영웅심은 아무런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 소녀병전우회는 눈물을 먹음 고 당시 작전지휘권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지난해 말 美國 국방성에 아동의 징집책임을 질의 하였고 그 외 미국 하원과 유엔인권기구에는 국권남용에 따른 반인권행위와 반인륜행위에 대한 少年 少女의 학대와 혹사에 따른 제소를 하게 된 조국의 보훈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 1 .22
6.25참전 少年 少女兵 전우회
수도권본부 회장 심 상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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