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를 한다는데...
문제점만 나열하겠습니다.
1.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한 인터넷 보급률 축소
2. 그에 따른 경제축소(인터넷 시장)
3. 구축된 많은 인력의 해외 유출
4. 신뢰성 안가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정부정책의 신뢰도 하락
5. 현재 구축된 인터넷 컨텐츠의 해외 유출
6. 국각 경쟁력 약화
7. 교육의 부의 세습으로 인한 빈부격차 상승
8. 세대별 갈등
9. 과도한 정보/통신료로 인한 금융파산자, 신용불량자 양산
10. 온라인업체 대량 도산
11. 모바일업체 대량 도산
12. 각 부 연결된 온라인 시스템의 무용지물
13. 온라인계의 침체로 인한 도로 교통망 체증 및 사회 간접 자본의 상승
14. 컴퓨터계및 램시장 급격히 축소
15. 멀티제품군 시장 축소
16. 다량의 실업자 증대
17. 사회 중간 계급의 축소 기간 확대
18. 코스탁 시장 폐장
19. 자본의 해외 유출 및 부동산 시장 과열
20. 지역간 유통물류 비용 상승
21. 지역간 교류 역행으로 인한 지역구도 확대
22. 홍보의 오프라인화로의 회귀를 통한 자본(종이, 잉크등)등을 통한 환경문제 발생
23. 자재비용 증대
24. 소비자 물가지수 대폭 상승
25.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래이션 유도
기타등등
잠깐 생각나는데로 적은것만해도 이런데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혹시 걱정이 되는군요. 통신사들의 로비가 있었던것은 아닌지. 그러느니 통신의 해외 개방을 하십시요. 소비자는 보다 좋은 품질의 값싼 제품을 원합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몫이구요. 발벗고 몇몇 회사들의 수익만을 올리는 정책을 하신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이들한테도 줬다 뺐는짓은 하지 않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더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가진자를 위한 정책을 하신다면
인터넷업종에 종사하는 저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나라 가서
살겠습니다.
7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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