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46·사진)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신1리 이장은 25일 금산군청 앞에서 “마을에 공해발생이 우려되는 공장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동네가 망가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했다.

그가 사는 하신1리는 대전~통영 고속도로 금산인삼휴게소와 대전~금산 사이 국도 37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 공장신설이 잇따르는 곳이다. 마을 가까이에는 금성농공단지가 있다.

이 마을의 분란은 2008년 농공단지 맞은편 산과 밭에 들어선다던 김치공장과 금속재질 문을 만드는 공장이 터를 닦다 부도난 뒤, 이를 인수한 업체가 2009년 금산군에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군이 올 1월 이를 승인하자, 이 이장과 일부 주민들은 ‘이 업체가 공해 업종인 2차전지 전해액을 취급해 산지관리법은 물론, 초등학교와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보건법에도 저촉된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뒤 1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해야 하는데 부지조성공사가 4년여 동안 중단됐는데도 군이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장은 “조성된 부지의 3분의 2는 애초 지목이 보전산지이므로 터닦기도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산양을 키우고 깻잎 농사짓는 동네가 이해할 수 없는 행정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한탄했다.

금산군은 애초 입주하려던 김치공장 등이 터닦기 공사 당시 보전산지 개발 허가를 받았고, 2차전지 전해액 취급 업종은 ‘대기 4종, 수질 5종 이하’로 산지관리법 등에서 입지 불가능한 업종으로 규정한 공해산업이 아니어서 문제없다고 밝혔다. 4년여 터닦기가 중단돼 공장신설 승인 취소 대상이라는 주장 역시 해당 업체의 재정 문제 등에 따른 공사 지연은 취소처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도시권의 막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경계를 정하고 경계 지역 안의 총개발 면적을 3만㎡ 이내로 규제하고 있어 공장들이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땅인 동네 뒷산 등에 들어서다 보니 농촌·중소도시에서는 오히려 막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산군 지역경제과 김필중씨는 “이 이장이 단식농성을 하는 심경은 이해하지만 행정기관이 승인 조건을 어기지 않은 업체 입주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금산/글·사진 송인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