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서민 죽이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공동주택재건축에 대하여 집값 상승의 원흉이니 부동산 투기꾼이니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재건축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용적율 하향,층고제한,재건축연한 강화,소형주택의무비율 강화 등 각종 규제 정책으로 재건축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임대주택을 강제로 건립하라고 하며, 먹을 것 입을 것 참아 가면서 아이들 학원조차 제대로 못 보내고 어렵게 마련한 10여평의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우리를 투기꾼으로 매도하며 각종 규제를 하고 소중한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투기꾼입니까?
20여년전 10여평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투기꾼입니까? 남들은 큰집으로 이사를 가도 우리는 돈 버는 재주도 없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느라 재산을 모으지 못해 이제는 다 낡아서 빗물이 스며들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벽에는 금이 가고, 수도관이 낡아 시뻘건 녹물이 나오고, 지반이 내려앉자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낡은 아파트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투기꾼입니까?
우리 가족은 10여평의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조금 넓은 새집으로 이사 갈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왔는데, 재건축된다니까 집값이 조금 올랐는데,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까? 아파트 분양가도 오르고, 건축비도 오르고, 땅값도 올랐는데, 우리 집만 집값이 오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매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재건축하면 어떤 개발이익이 생깁니까? 내 돈 들여 조금 넓은 집을 지었을 뿐인데,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텐데, 혹시 팔더라도 다른 집도 다 올랐기 때문에 오른 가격으로 집을 사서 이사해야하는데 개발이익이라는 것을 어떤 계산법으로 산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면 단독주택재건축도 환수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재건축아파트는 10여평이 보통인데 단독주택은 50평, 100평. 혹은 그 이상입니다. 상가 재건축은 100평, 1000평 또는 수천평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진 자에 대하여는 관대하고, 못 가진 서민들에게는 혹독한 정책을 펴서 우리의 소박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입니까?
세상에! 사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정부에 강제로 헌납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수백억, 수천억 재산가도 많은데, 정부출자기관은 신도시 개발이다, 택지개발이다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하여 민간건설업자에게 비싸게 팔아 이득을 취하고, 민간건설업자는 이 땅에다 아파트를 건립하여 폭리를 취하면서도 이득이 없다면서 임대아파트 짓지 않는데, 왜 10여평의 아파트가 전 재산인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지어 국가에 헌납해야 합니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임대주택을 지어 주려고 하는데 재건축조합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 인양 매도하여 국민 계층간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입니까?
우리는 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박탈당해야 합니까?
조합인가만 받으면 조합원지위양도금지라는 법률조항 때문에 우리 집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합니다. 통상 조합인가 받고 입주하기까지 10여년이 걸리는데, 왜! 우리는 내 집 팔고 이웃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도 우리 집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이사도 못가야 합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국의 920만 조합원 가족 여러분!
주택가격이 모두 재건축지역 주민들 때문에 상승했습니까? 재건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 된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전국의 920만 주택재건축지역의 주민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재건축지역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상승의 책임을 전가하여 규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택재건축은 사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행위가 아닙니다. 주택재건축은 도시서민들이 공동으로 자기의 비용을 출자하여 노후 불량주택을 헐고 새 주택을 건설하는 사회 공익적 목적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것입니다. 주택은 사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의 공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공급을 늘리고 토지 가격을 낮추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하고, 특히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해 집없는 서민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주택재건축을 오히려 활성화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이익환수조치는 서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여 또 다른 서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아가면서 새집을 지어 조금 나은 주거환경에 살아보겠다는 도시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송두리째 짓밟는 정책입니다. 주택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는 재건축이 중단되고 주택공급이 줄어 오히려 도시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정부 정책은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마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는 정책인양, 개발이익 환수나 임대주택 강제 건립을 반대하면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반대하는 것 인양, 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인양,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 계층간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새 집을 지어 자녀들에게 방 한칸 마련해주고자 재건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너무나 소박한 우리의 꿈을 정부는 각종 재건축 규제 정책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서민들을 우롱하는 재건축규제정책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우리 전국 920만 조합원 가족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 서민의 내 집 마련 꿈 짓밟는 개발이익 환수조치 즉각 철폐하라!
- 재건축 가로막는 임대아파트 강제 건립계획 즉각 폐지하라!
- 재건축 가로막는 재건축악법 즉각 폐지하라!
- 재건축조합원은 거주이전의 자유도 박탈당해야 하는가! 재건축악법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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