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개인택시운전자 4만9천여명이 운송사업에 관하여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운수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인단체입니다
동 조합은 2004. 10. 27일 이사장, 대의원, 지부장, 차장을 선출하는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선거과정에서 정치권에서도 사라져간 금권선거운동이 자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개인택시조합의 미래를 걱정하여 경찰과 검찰에 불법사례를 제보하였으나 추상 같아야할 사법부의 칼날이 수사 초기에는 당장 구속수사 할 것처럼 보이다가 혐의자들의 변호인들이 몇 차례 사법부를 들락거리면 수사관들은 양처럼 순해져서 개인택시는 공직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 확실한 물증을 대라는 등 오히려 제보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다가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64조(규정의 적용)은 “정관 및 동규정이 정한 바 이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그 결정은 법률과 사회관례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찰의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은 사회관례를 적용받는 단체는 공직선거규정이나 유사단체인 농협, 수협의 선거법에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특수1부(윤희식검사)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선거업무방해 혐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혐의자들의 금전제공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며 앞으로 수사 방법(계좌추적)에 따라 더 많은 선거사범을 색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니 공정한 수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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