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직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 3 수험생 가운데 경찰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작은 사람이 사관학교와 다른 신장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경찰대학 입학자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관학교의 신체규정에 맞는 신체조건을 가진자는 경찰업무에도 지장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대학의 신장하한 규정은 사관학교보다 3cm이상 더 큰 신장을 요구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경찰대학 지원조차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헌법 제 11 조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경찰대학교 입학신체검사 규정을 보면 학장이 신체조건을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사관학교에 맞춰서 전국에 있는 경찰대학 지망생들에게 신장제한으로인한 불이익을 줄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의견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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