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사실 관계
고소인은 2007년 11월 15일경 (주)성창의 관리부장 전병준의 부탁으로 (주)성창소유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370-1 . 370-2 번지의 공장용지와 위지상 공장건물 및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949-13번지의 공장용지(현재 건축공사중)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의뢰받고, 이후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등 여러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대출의뢰받은 은행에서는 (주)성창의 재무재표결산서상의 매출감소와 2년연속적자등의 이유로 기업신용저평가 및 건축중에 있는 지상물에 대한 시공회사의 유치권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 담보제공물건의 가압류, (주)성창의 급여미지급으로 선순위 우선변제 채권의 발생우려,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부족으로 담보여력 부족의 사유등으로 대출심사과정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대출의뢰 및 융자심의 과정등에 대하여 (주)성창의 관리부장 전병준 및 사장 박창원에게 대출의뢰 진행과정을 그때마다 알려주었습니다.
고소인은 2008년 1월 25일에 (주)성창의 사장 박창원에게 마지막 대출의뢰기관인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힘들다는 통보를 전병준을 통하여 전달하였으며, 박창원으로부터 시간만 끌며,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였기에 그 책임을 고소인 및 전병준에게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고소인이 왜 책임을 져야하는지 따지기 위하여 2008년 1월 26일 14시 30분경 회사로 방문하여 전병준과 (주)성창의 3층 사장실에서 박창원에게 왜 고소인이 대출의 책임을 져야되는지 회사에서 제공한 담보물건의 하자 때문에 대출이 안된것이지 왜 고소인이 (주)성창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져야 하는지 박창원에 언성을 높여 물었으며, 대출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던중 피고소인 송민욱과 성명미상 1명이 사장실로 들어여 “왜 사무실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사장에게 따지냐”며 고소인의 멱살을 잡으며 나가라고 밀쳤으며, 성명미상1명은 고소인의 목을 휘감고 내리누르며 2.3분간 목을 졸랐으며, 사장실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송민욱은 “이새끼 어디사는 놈이냐? 밤길 조심해라. 죽여버린다. 왜 사장님에게 뭘 잘했다고 큰소리를 치냐”며 협박하였습니다.
전병준과 피고소인 송민욱은 사장실로 박창원의 지시로 들어갔으며, 고소인은 성명미상1명이 사장실 밖 사무실에서 “전치않나오게 때려주겠다”며 고소인의 복부 및 허리를 수십차례에 걸쳐 구타하였으며, 고소인은 더 이상 폭행을 당하면 안되겠다는 생각과 생명상 위협을 느끼고 고소인의 핸드폰으로 112에 폭행당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송민욱이 사장실에서 나와 고소인의 핸드폰을 잡아채고 부수었고, 송민욱이 112에 송민욱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고소인과 다툼이 있으니 어서 와달라”하였으며, 10분후 팔탄파출소에서 경찰관2명이 도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성명미상의 1인이 3층 대회의실에 있다고 강하게 수차례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은 박창원과 송민욱이 주장하는 쌍방다툼이다는 진술만 듣고 팔탄파출소로 고소인과 송민욱과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성명미상의 1인을 오라했으며 고소인은 전병준과 경찰차량으로 이동하였고, 10분뒤 박창원과 송민욱이 도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송민욱외 1명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구두진술하였으며, 박창원 및 송민욱은 고소인이 회사에 와서 사장님에게 큰소리를 치니 언성이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송민욱과 성명미상1명이 고소인과 멱살을 잡고 실강이한 정도 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소인은 경찰관에게 송민욱은 회사의 직원된 자도 아니며, 박창원의 사주에 의하여 2.3일전부터 고용된 조직폭력배라며 구두진술하였으며, 송민욱은 회사의 이사명함을 당당하게 경찰관에게 제시하며 회사의 직원이라 진술하였고 박창원도 회사의 직원이라 진술하였습니다.
이때 고소인의 구타당한 부위에서 통증이 심해져 더 이상 진술을 할 수 없어 팔탄파출소를 나와 안산소재 한미병원으로와 진찰을 받았으며, 구타부위에 엑스레이 촬영한 결과 목과 허리부위에 이상이 있으니 입원을 하라는 의사의 소견으로 입원 치료중에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1번 경추의 손상으로 5주의 전치치료(실제 치료치료기간은 6～8주 예상 : 의사소견)와 향후 상해정도에 따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성창의 사장 박창원은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이사도 아니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영대리인도 아니며 한국국적이 없는 미국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이종근(박창원의 외조카)이라는 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마치 박창원이 회사의 사장인것처럼 행동하는 자로서, 박창원의 독단적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는 매월 1억5천만이상의 적자를 보고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를 3개월 체납시키고 거래처들에게 6억이상의 미지급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의뢰하였던 담보물건(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949-13번지)도 매매가 안되는 물건(‘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건축허가부지로 준공허가 전까지 매매금지되어 있으나 임의로 분할하여 매매한 사실)임을 숨겼으며, 현재 준공중인 건축물도 건축허가서의 4동이 아닌 5동으로 불법건축물임을 속이고 고소인에게 대출의뢰하였던것입니다.
피고소인 박창원은 업체들의 미지급상환요구와 과다한 부채등의 긴박한 경영란과 본인의 신분상 제약과 이종근대표로부터 대표권이양요구와 회사 생산직원의 급여체불에 대한 압박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송민욱외 성명미상1명의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였으며, 고소인은 대출부로커이며, 전병준과 고소인이 회사를 전복하려 했으며, 대출을 의도적으로 되지 않게 하였다고 회사이해관계자들에게 거짓된 얘기를 소설처럼꾸며 명예회손 하였으나, 고소인과 전병준은 박창원의 말처럼 그렇게 해서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음은 분명한것입니다. 박창원은 송민욱외 성명미상1인에게 고소인과 전병준을 회사에오면 죽여버리라고 지시하였고,송민욱과 성명미상1인은 박창원의 사주를 받고 2008년 1월 26일 고소인과 전병준이 회사를 방문하였을때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폭행한것입니다.
2. 화성경찰서 강력2계 편파적 수사 내용
본인은 상기 이유로 28일자 화성경찰서 강력2계(임형사)에 폭행피해자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았고, 2008년 1월 31일 14시경 방문하여 대질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불친절 신고를 접수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31일 14시경 상기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담당 경찰인 임형사에게 제출을 하자 담당 형사는 왜 사건에 핵심도 아닌 회사의 비리 사실과 기타 내용등을 언급 하려고 하느냐며, 당신과 관련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6하원칙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계된 정황이나 사건의 발생 요인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조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작성을 하여 올렸는데, 잘못 쓰면 무고죄로 걸릴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약 10분 정도 기다리니 피고소인(폭행가해자) 송민욱과 강종찬이 강력수사대로 들어왔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질문 공방을 하는 과정에 피고소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하면 말을 짜르면서 이야기를 한방향으로 흐르게 의도하는 행동이 보였습니다.(예,강종찬 대질 심문시 조사관(임형사)이 강종찬에게 어디서 고소인을 멱살을 잡았냐고 하자, 피고소인 강종찬이 "사장실에서 끌고 나오는데" 란 말이 나오자 조사관은 말을 짜르면서 그게 어디냐 사장실이냐 사무실이냐고 다시 물어보자 그때서야 피고소인 강종찬이 말뜻을 알아채고 사장실 밖에서 끌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 와 같은 방법으로 말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간혹 유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한 피고소인들이 조사관이 주장하는 "폭행 사건만 이야기" 해라 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 즉 전병준이 회사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은행 지점장에게 준다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잘만 청취를 하면서도, 고소인인 제가 사건의 발생 원인과 피고소인 박창원이 회사에근무했던 직원을 협박을 하기 위하여 폭력배를 동원하여 집에 찾아가게 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하자,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사건은 폭행에 대한 조사이지 박창원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윽박지르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왜 추측을 하냐고 하면서 추측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고소인인이 제가 상황 설명과 함께 말을 길게 하자. 왜 자꾸 폭행 사건 고소인과 피고소인 때렸냐 안때렸냐 왜의 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려고 하냐고 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게 처음이다 보니 상세히 다 말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몰라서 그런다고 말을 하자
모르면 배워서 오라고 하면서 윽박 질렀습니다.
대질 심문 도중 송민욱은 간간히 왼쪽 발을 구르면서 피고소인들과 얼굴을 맞부딪치지 않으려는 저를 은근히 날 보라는 식으로 왼쪽 발을 구르는 행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도 조사관인 임형사는 모르는척 하더군요. 책상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바닥이 구르면 울리는 바닥인데도 분명 할 수 있을텐데도 전혀 그에 대해선 내색 조차 하지 않고 일관되게 자기 일만 했습니다.
피고소인인 강종찬은 화장실 간다는 왜에도 간간히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제재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사건 외에는 말도 하지 말라고 윽박 지르는 사람이 피고소인인 송민욱이 한테는 피고소인 송민욱이 이야기 한 전병준이 약 400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갔다는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 하라고 했습니다.
1월31일 대질심문에서 송민욱이 한테 추가로 제출 하라는 서류가 앞서 말한 전부장이 유용한 돈에 대한 자료와 법인등기부등본, 직원 명단, 진단서를 함께 제출 하라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날인 2008년 1월 26일 과 1월 31일은 약 6일정도의 경과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진단서를 끊는다고 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제출 하라고 하는데, 자해를 해서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28일날 고소장을 제출 할때에 피고소인 송민욱이 한테 출석 하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그 며칠동안 준비 하지도 못한 진단서를 제출하라니 이것이 법의 허점인지 아니면 조사관의 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사관 임형사가 28일 출석을 요구하면서 고소인을 함께 폭행한 성명미상(본인은 누구인지 이름을 알수 없어 성명미상으로 올렸슴)자의 신원을 묻자 피고소인 송민욱은 이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약 3년간의 서로 만났다고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모른다고 천연덕 스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조사관에게...
목격자인 성명미상자가 있다고 저는 처음 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하였고, 피고소인들은 처음에는 없었다고 발을 뺏습니다.
그러다 피고소인 송민욱이 밖으로 나간후 갑자기 피고소인 강종찬은 목격자가 있다면서 데리고
올수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 핸드폰에 문자가 온거로 보아 밖에서 누군가 목격자에 대해 이야기 하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당시 피고소인 강종찬은 조사관이 그 사람이 이야기 하는 진술은 믿겠느냐고 하자, 믿을수 있다고
답을 하였고, 저는 협박등의 사유로 위증 가능성이 있어 신뢰 할 수 없다고 하자,
조사관은 저 한테 소리 소리 지르면서 왜 못 믿느냐, 대한민국 검사들이 경찰들이 머리 속 까지 들어가서 조사 하는지 아느냐면서 윽박 질렀습니다.
전 그에 대해 박창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에 근무한 직원에게도 집으로 폭력배를 보내서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 당연히 협박이 가능한게 아니냐고 따지자, 왜 그걸 여기서 이야기 하면서 또 한번 윽박 지르더군요. 전 사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이런 경찰이 어디 있냐 싶어서 침이라도 뱉어 주고 싶은걸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첫째,왜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고소인의 말에 대해 말을 막는지.
둘째.왜 고소인은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해서 배워서 가야 하는지.
세째.왜 피고소인들은 조사관이 말하는 폭행 사건외의 일을 이야기 해도 다 경청을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지,
넷째,대질심문시 피고소인들이 발을 구르고 하는등의 협박을 하는데 제지를 하지 않았는지.
다섯째,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창원에 대한 이야기는 왜 철저하게 경청을 회피 하는지
여섯째,피고소인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고 말하는 고소인을 왜 나무라는지,
일곱번째,목격자의 증언에 대해 협박등의 사유로 위증의 여부가 있어 믿을수 없다는것에 대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고소인을 윽박질렀는지 알고 싶습니다.
울분을 참지 못해 두서 없는 글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폭력행위등의 사고가 일어나면 목격자가 없다면 당일 병원에서 진찰후
띄워온 진단서(5주)를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피고소인들의 말대로 말도 안되는 자기도 멱살을 잡혀서 목이 아프다 부딪히지도 않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띄워 온다고 하자 그걸로 쌍방간의 서로 안때렸다 때렸다 해서
알기 힘들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허술한 경찰관이라면 아니 경찰이라면 어찌 이 나라 5천만 국민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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