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과 노무현은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北에 줄 중유 미리 사 둬 하루 국고 7000만원씩 손실”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북한에 퍼주지 못해 환장한 추태를 보이고 있다. 대체 이런 꼴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위에 올린 제목을 보면 이 정부가 정부인지 대한민국이 국가인지, 아니면 괴뢰집단인지 분간조차 쉽지 않다.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4월14일)에 맞춘다면서 대북지원용 중유 5만t을 미리 사두고 중유 수송을 위한 선박 용선 계약까지 체결하는 바람에 하루 7000만~8000만원씩 국고를 까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내용을 보자.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베이징(北京) 2·13합의 도출 2주일 뒤인 지난 2월26일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중유 5만t(200억원 상당)을 구매 결정하고 3월7일 GS 칼텍스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중유5만 톤을 운송할 선박에 대해 용선계약까지 마쳤다. 계약상 선박 사용 시점은 3월25일 이후로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유 구입 및 용선 계약은 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중유 5만t은 현재 전남 여수 GS칼텍스 정유 공장에 보관 돼 있고 용선계약을 체결한 유조선은 ‘중국 선적’이다. 또 하루 중유 5만t을 덥히고 보관하는 중유 처리비는 1000여만 원 정도며, 계약상 3월25일부터 발생하는 용선료는 하루 7000만~8000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오는 14일까지 대북 중유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미리 맺었던 용선계약 및 중유구입 계약에 따라 15억여 원의 국고를 낭비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계 관행으로 보면 유조선 용선 계약은 보통 2주 전쯤 체결되는 게 일반적인데, 왜 정부가 그보다 3주가량이나 앞서 미리 계약을 체결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13합의 초기 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예상되는 지원시점에 맞춰 중유를 구입하고 용선계약을 체결해 대북 중유지원을 준비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문화일보, 박수균기자, 2007.4.11)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이재정과 노무현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손실금을 변제하고 물러나야 한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면 마땅히 사과하고 변제한 후, 즉시 물러나야 한다.
1385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