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
전북교육청 문용주교육감, 1천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받음(전직 모교장에게 인사청탁과관련하여 뇌물수수)
나. 한익수교육위원 부인 상습폭행으로 구속( 명세기 교육
위원인자가 현직 교장인 아내를 수십차례 폭행을 일삼은
사람이 도교육위원으로 선출되고 계속 신분을 유지함)
다. 사립학교에 공립영양사(지방 식품위생직 공무원)파견:
교육위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또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사립학교에 공립 영양사를 파견, 물의를 빚은 사건(국회
국정 감사때 지적된 사항임)으로 무상으로 사립학교에 공립
영양사를 배정한 전북교육청 인사담당자의 탈법적인 인사
행정를 하였음에도 인사담당 과장 및 교육감은 징계는커녕
불법적인 인사행정을 조장한 전북교육청 수뇌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사립학교에서 공립 학교 영양사를 배정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교장과 이사장(교육위원)은
도교육청 인사담당자와의 뇌물 고리에 연결된 자임( 부패
연결고리) * 공립학교에 정식 공무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는 학교가 전북 지역에 태반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사립학교에 근무토록 한 것은 부패한 전북교육청 인사비리의
단면임.
식품위생직 1명의 공무원이 보통 2-5개의 학교의 급식
업무를 책임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립학교로 근무토록
발령을 낸 것은 조선시대 군주국가에서나 있어던 탐관오리가
판치는 시대로 역행하는 처사임.
라. .지난 99년 익산시교육청 관리과장(전주 J고 행정실장
김모씨)으로 재직하던 당시 관내 초,중학교 학습기자재
납품계약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35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사례비로 받아 뇌물을 받아 처벌받음.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도 전북교육청 감사로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조사로 적발된 사례임.
전북교육청은 관내 교육청 및 학교에서 뇌물비리, 납품
업자와의 검은 커넥션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덮어두워 전북지역 교육기관은 비리 천국의
온상으로 방치하고있음. 지역 교육청 각과 과장들은
납품업자 및 하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받아 착복하고
그 일부를 도교육청(교육감,국장,각과장)으로 진상함.
또한 각급학교 행정실장은 납품업자에게 뇌물을 수시로
상납받아 그일부를 지역교육청.도교육청(교육감. 교육장.
국장. 과장.인사담당자등)으로 상납함. 전북지역 모든
학교에서는 현재 이시각까지도 시설공사, 납품계약,업체
선정시 뇌물수수는 당연시 되고있는 실정임.(학교장.
행정실장. 납품업자와의 검은 뒷거래)
마. 전북도교육청 일반직 정기인사시 특혜 및 불공정 인사
시비로 공무원들이 불만을 토로.
무원칙. 비합법적인 인사 만연됨.승진,선호지역 인사이동
등에 돈과 빽이 동원되고 이런 조건이 없으면 격무 기피
부서로 좌천됨.(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돈많고 빽좋으면 공무원이 될 수있다는 여론
팽배함.
특별채용시 인사관련공무원과 채용응시자간의 돈거래로
공무원 신분을 사고 팔음)
바. 명절(추석,설날) 및 일반직 인사이동,승진등이 있을
때 일반직공무원들은 납품업자에게 수수한 현금을 교장,
교육청각과장, 도교육청 간부 및 인사 담당자에게 현금을
수시로 상납하여 공무원 자신의 안위를 확보함.
또한 현금을 상납하지 않은 일반 공무원은 승진에 탈락하며
소외 지역으로 좌천됨.
매년 정기인사시 되풀이되는 현상임
사.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비리를 알고있
음에도 사법기관에 고발못하고 만약 내부비리 고발시 내부
고발자에게 불이익이 처해질을 것을 두려워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썩을때로 썩은 전북교육청의 모든업무에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고있음.
아. 교원 정기 인사이동 및 , 교감,교장 임용등에서 인사
청탁건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현금과 빽이 없으면 인사가
안된다는 악습이 곪아 터졌음에도 관행이라 이유로 합법시 됨.
자. 위 사례들은 넓은 사막에서 모래한알에 불과한 실정임.
현재 이시각에도 표면으로 표출되지 않은 각종 부폐,비리
행정이 전북교육청에서 만연되고 있는 실정임.
해결방안:
전북교육청의 인사행정뿐만아니라 모든 교육행정이 탈법
적이며 불법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하루이틀 일어나는 현실이 아니라 몇수십년된
뿌리 깊숙이 모든 교육청 부서 및 학교마다 자리 잡고 있다.
위로는 교육감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말단 공무원까지 부패
교육청조직으로 썩을때로 썩은 총체적인 개판 5분전 상황이다.
도교육청(교육감). 지역교육청(교육장). 각급 학교(교장).
교원 및 교육청 공무원 및 교육위원등에서.
위와 같이 말로 형언할수 없는 상황을 타파할수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새정부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만 한다.
이런 모든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 개혁과 부패
추방을 표방한 노무현 정권은 이런 악습과 폐해를 뿌리
뽑기를 바란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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