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가 국가통치시스템을 어떻게 가꾸어 가나에 따라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경제분야! 그 중에서도 국가세금의 불평등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근대사에 큰 획을 그은 악질세금은 딱 2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제1의 악질세금!!
부가가치세금이 그 하나다.
이 부가가치세금은 부자와 빈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 같은 세금을
획일적으로 내게 만드는 최고 악질 세금이라 명명 할만 하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삶의 질을 파괴하면서 걷어 들인 최고 악질 세금으로 오히려
더 많은 부를 가진 부자들에게 역류시켜준 악질 세금이 국민들의 압축적인 불만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 불만의 폭발이 직전까지 다달았다.
제2의 악질세금!!
국민의 정부라고 명명되는 김 대중정권 들어서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한 서민동력
경유 간접세금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경유간접세금으로만 10조를 거둬들이고 있다.
휘발유.경유,중유.석유.각종 가스.등등 모든 유류세금이 합이 25조 9000억 정도가 된다.
노무현 정부가 이런 천문학적인 세금에 묻혀 살다보니 돈 아까운지 모르고 북한에도
마구 퍼주고 서류조작해서 떼먹는 개지랄을 하고 있다.
돈되는데 그 중에 사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분야에서 일하는 영세 화물차주들이
대 기업들(기업소속화물차량들은 경유간접세금을 되돌려 준다고 한다) 보다 세금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 파급효과로 서민 물가인상 도미노현상으로 나타나서
서민의 삶의 질을 초토화 시켜 버리는 엄청난 악질세금이 되고 있다.
경유는 삶을 이어가는 촉매제이기 때문에 절약하고자 해서 절약되는 그런 기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유승용차와 화물차의 기름세금 이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의 실제소득은 세계 49위 수준인데 반하여 서민동력인 경유간접세금은
국민실제 소득 대비 세계 최고수준이다.
국민들의 수준을 엄청나게 뛰어 넘는 이런 최고악질세금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이제 불만 누적이 계속되어온 국민들의 감정의 악화는 최고조로 이르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딴청을 피우며 기자들과 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경유간접세금의 파급효과로 오는 물가인상 도미노 현상의 최종 폐단으로 인하여 서민의
생활고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불만은 폭발 직전 상황에 이르렀다.
악질 혈세의 직접피해권에 있는 국민들이던 간접피해권에 있는 국민들이던 삶의 질이
점점 열악해지면 그 저주는 원인제공자들에게 이어지고 그 최종 귀착점은 바로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행위자들을 향하는 것이다.
영세자영화물 차주들인 영세서민들이 주유소 한번 갈 때마다 능력이상으로 뜯기는
악질세금의 폐단을 입에 담으면서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이 언젠가는 하늘을 움직이지 않겠나?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민심 역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순간 기만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기거짓말을 계속하면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만다.
이렇게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멋들어진 연설로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니
서민들이 면피성 연설을 듣기위하여 대통령을 뽑았나?
경유간접세금!
악질세금의 인하 없이는 재 집권은 꿈에도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해 주고 싶다.
지금 시중에는 기름값을 올리는 이유는 선거자금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흡혈충들아 당장 경유세금 내리라..!!
혈세구더기들 청소 할 때에 모조리 청소해 버리야 될 구더기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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