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1. 들어가기

부정부패의 으뜸은 부정선거, 그중에도 대통령 선거부정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
그러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면 그는 당선시킨 사람의 꼭두각시가 되던지 아니면 이를 숨기기 위해 온갖 雜術과 煽動으로 국민을 欺罔해야 안심할 수 있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 국정은 종국적으로 파탄에 이를 것이다. ‘대통령선거 부정은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가로채기’이다.
앞으로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통령 선거부정을 막기 위해 부정선거 수법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 부정선거유형

역대 독재정권에서 자행한 부정선거의 유형으로 ①대리투표 ②공개투표 ③표 바꿔치기 ④투표함 바꿔치기 ⑤무효표 만들기 ⑥개표 상황표 조작 ⑦전자개표기 조작 등이 알려져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대리투표
대리투표란 투표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통지서를 매수하여 대리투표 하거나 마감시간이 임박할 때 선거인 명부를 보고 아직 미투표 한 사람대신 관련 공무원의 묵인하에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 하는 행위

나. 공개투표
관권의 압박하에 기표소에 3.3조를 짜서 함께 들어가서 기표하는 행위

다. 표 바꿔치기
투표함속의 표를 꺼내고 다른 표를 넣거나, 개표시 고의로 정전사태를 만들어 암흑속에서 상대방 표는 호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해간 자기편 표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놓는 수법으로 특히 후자의 수법을 ‘올빼미’라고 한다.

라.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중에 자기편 지하실이나 산모퉁이에서 미리 준비해 둔 투표함과 바꿔치는 수법

마. 무효표 만들기
개표시 특정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두었다가 상대방 투표용지에 찍어 무효표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이를 속칭 ‘피아노’라 한다.

바. 개표 상황표 조작
전자개표시 미분류표에 대한 통제 및 감시체제 없이 선관위 직원이 자의적으로 분류하는 행위

사. 전자개표기 조작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에 특정후보에게 표가 몰려가도록 조작하는 수법

3. 16대 대통령 부정선거 추리

가. 표 바꿔치기
16대 대선에서 선거관리상 특이한 점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종이투표함을 사용한 것과 선거법을 악용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점이다. 종이투표함의 입구가 주먹이 들어 갈 정도로 넓었으며 투표용지가 투표함속에서 펼쳐져 투표결과를 밖에서 볼 수 있었다. 지난 대선시 민노당 참관인이 투표함속을 보고 이회창 당선을 한나라당 참관인에게 축하하였다는 네티즌의 글이 있다.

그런데 이 투표함을 무릎사이에 끼고 관리한 사람이 어느 당 참관인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15총선시 한나라당 참관인이라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을 위해 조언을 해 주는 본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적당히 틈을 봐서 투표함에서 슬쩍 꺼내고 슬쩍 집어넣기는 ‘식은죽먹기’이며 수개표시 ‘동일위치 동일방향 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중에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 할 개연성이 높은 것은 투표함이 선거법에 정한 철제가 아니고 종이투표함이라는데 착안 할 수 있다. 선거법에 정한 철제투표함은 종이투표함보다 2배 정도로 크고 바꿔치기 하더라도 쉽게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 그러나 작은 종이투표함은 찌부러뜨려 아무데서나 소각할 수 있다.

다. 개표 상황표 조작
지난 대선시 전자개표기는 확실한 후보자만 확인하여 분류하고 무효표 또는 스캐너가 읽지 못한 표는 미분류함으로 모여 선관위직원이 수개표를 한후 개표 상황표에 육필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의 수개표와 육필기재를 확인하는 장치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 직원이 자의로 득표수를 기재할 수 있었고 이 숫자가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에 입력되어 집계될 수 있었다.

라. 전자개표기 조작
전자개표기 조작에는 2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지역개표소의 득표수가 인터넷 망을 통해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에 입력되는 과정에서 해킹을 하였다는 것과
둘째는 지역개표소의 개표기의 프로그램을 사전에 조작하여 두었다는 설이다.
득표보고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여 프린트한 개표 상황표에 선관위 직원이 미분류표 결과를육필로 기재한 후 이 득표수를 PC에 입력시켜 인터넷으로 보고하는 한편 이 상황표를 FAX로도 보고하는 체제이므로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된 전산보고와 FAX보고에 차이가 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킹의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역개표소의 개표기 프로그램을 사전에 조작하여 두었다는 설이다. 이 설은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양심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컴퓨터는 인간이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출력하는 특성과 양심선언자의 구체성으로 인해 많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수개표에 의한 재개표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긴 하나 재개표가 40여일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기간동안 정리를 하였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후보의 표는 전자개표시나 수개표시에 바뀔 필요는 없으므로 당선자의 득표상자속의 무효표 및 다른 후보표만 정리한다면 그리 어렵게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지난 대선 때는 장세동 후보가 막판에 사퇴하여 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어 장 후보에게 투표한 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므로, 그리고 역대 투표용지 중 지난번 용지가 가장 좁았다는 면에서 무효표가 대거 발생될 수 있음에도 무효표가 15대 대선의 절반밖에 안 되었다는 점, 선거법을 어기고 종이투표함을 사용하였다는 점, 전자개표 후 육안점검을 두루룩 형식적으로 넘겼다는 점 등을 볼 때 총체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음 대선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텃치 스크린 방식에 의한 전자투표를 획책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 국민이 힘을 합해 전자투표를 막아야하며 이 운동을 주도하는 전투본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2006. 5. 29
전투본 공동대표 배성관 (011-9813-70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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