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B>20여명의 검사들이 왜 브로커와 통화를 할까?

서울지검20명의 검사가 안마업소

브로커와 통화..

검사들과 판사들의 비리는 직업적인 범죄로서 변호사를 매개로 해서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걸 잡지 못하면 법조계 비리와 부정으로 인해 항상 사법정의는 왜곡되고 국가와 사회는 절망적인 상태로 이르게 된다.

경찰, `법조비리 의혹' 수사 파문

경찰이 최근 현직 검사와 변호사등이 관련된 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모(50.안마시술소 운영)씨를 조사하던 중 박씨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서 현직검사 20여명을 포함한 법조인 30여명의 연락처를 확인해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통화사실이 확인된 검사와 변호사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이중 전직판사와 검사출신 변호사 4명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서면을 통해 박씨로부터의 금품수수나 사건 개입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변호사들은 "박씨를 모른다"거나 "알지만 사건 수임을 받은 적이 없고 사건 수임과 관련해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현직 부장급 검사가 포함돼 있으며 박씨가 개입한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검사도 박씨와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사건 청탁자들로부터 현금과 함께 수표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았고 법조인들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박씨와 박씨 가족들의 전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은행계좌는 이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으며, 경찰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또다시 기각당해 박씨는 현재 불구속 입건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박씨에 대해 신청된 영장을 기각했던 서부지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박씨가 검사 등 법조인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았으며 검찰에서는 구속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파악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박씨와 박씨 가족에 대한 전 시중은행 계좌를 추적하겠다는 포괄영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제한된 범위의 압수수색영장을 3차례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했으며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동 없이 검사장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했다"며 검찰의 수사제동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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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 법조비리수사 왜 주춤하나
오랫동안 일선 경찰관이 검사의 비리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금기시돼 왔다. 법적인 이유나 근거는 없지만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에 대한 예우차원의 관행이었다. 검찰과 경찰은 엄연히 별개의 기관인데도 검찰은 높고 경찰은 낮다는 계급의식도 작용한 듯하다. 당연히 검사의 비리는 한 지붕 밑에 근무하는 동료검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달리 단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따라서 서울 용산경찰서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을 조사한 것은 혐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형사사건 해결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안마시술소 업자가 검사 20여명과 전화통화를 할 정도의 사이라는 게 보통일이 아니어서 조사 자체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잇따라 기각돼 의혹도 일고 있다.

이 사건이 앞으로 법조계와 경찰에 미칠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또다시 불거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조사담당자가 수사권 독립을 앞장서 주장해 온 경찰 간부인데다 조사착수 시기가 검찰의 경찰비리첩보 수집지시와 같은 ‘경찰 손보기’ 움직임이 논란을 빚고 있던 때여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검찰에 맞불을 놓으려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많다.

그러나 경찰이 법조인 비리혐의를 추적하게 된 배경은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 조사동기와 관계없이 지금 중요한 것은 관련법조인들이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다. 경찰이 주저하면 검찰이라도 자체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미 조사사실이 공개된 이상 그것이 관련법조인들의 명예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

혹시 검-경이 경쟁적으로 상대방의 뒤를 캐고 흠을 들춰낼 경우 서로 상처만 입을 것이라고 판단해 상호 비리조사를 적당히 덮기로 암묵적으로 타협한다면 화근만 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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