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 구치소에 수감되어 우리나라에 과연 법이라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경찰과 검찰,변호사에 대해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되어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우선 구치소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있습니다.
이 말은 곧 돈이 있는자는 중한 죄를 짓고도 형을 조금 받거나 혹은 면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는자는 사소한죄를 범하거나 혹은 죄를 범하지 않고도
형을 살아야한다는것입니다.
예를 들면,하루하루를 살기위해 열심히 사는 가난한 사람이 정말 배가 고파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몇만원이라는 돈을 훔치고 적게는 1년 혹은 그이상의 형을 살게됩니다.
그러나,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몇십억이라는 돈을 얻은 자는 변호사를 억대로
선임해서 집행유예 혹은 정말 운이 나쁘면 1년 정도 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기와 절도는 죄가 다릅니다. 그러나,가난한 사람은 없는 죄도 생기고,
부자인 사람들은 저지른 죄도 없앨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의 예에서 알수있듯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단순히 피고인의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혹은 검사에게 로비를 함으로써 서로 합의하에 죄를 감해주는 것이다.
또,이들에게는 정관예우라는 것이있습니다.
판사건 검사건 어차피 결국엔 자신들도 변호사를 하게됩니다.
그러므로,먼저 물러난 자신의 상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미래의 부를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변호사개업후 거의 1년내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죠.
수감자들의 죄의 경중에 따라 이삼천 혹은 많게는 억대의 선임비를 받습니다.
한예로 남부의 김용주 변호사 그리고, 유재산 변호사 이들은 현재 각각 판사,검사를
그만둔지 1년이 채 안되어 소위 잘나가는(정관예우를 받고있는)변호사입니다.
그래서,이들은 항상 20-30명의 변호를 맡고 있다보니 그들중 선임비가 적은
수감자들은 당연히 안중에 없게되어 돈만 챙기고 일도 제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렀다고 그들을 고소한다고해서 어떤수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호사 계약은 변호사가 직접하지않고 사무장을 내세워서하므로써,
만약 무슨일이 생기면 사무장이 조사를 받게되지만, 그변호사는 인맥을 동원해서
그 사무장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우선 경찰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말따윈 전혀 귀담아 들어주지않고,일단 자신들이 체포해오면
과학적인 수사따윈 전혀하지않고,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죄인으로 만들려고 구타와 고문을 서슴치않고, 감언이설을 해서라도 죄를 인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살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
인근의 경찰서에 갖다주면,경찰들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사람은 도둑놈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사람은 구치소로 넘겨지게되고, 죄가 있든 없든 이 사람은
몇 개월간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것이고, 비싼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출소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이들 경찰들은 압수한 물품의 일부를 자기 개인적으로 챙겨서 갖습니다.
저는 강서경찰서강력2반 반장이 압수한물건을 자신이 복용하고 사용하고
챙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물론 다른경찰서의 경찰들도 마찬가지 일테지만,
제가 목격한 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찰..
이들도 경찰과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경찰도 그렇겠지만, 검찰도 일단 체포한사람을 무죄로 내보내게 되면
자기자신에게 마이너스의 요인으로 되게됩니다.
그러므로,이들은 사람의 죄따위엔 관심도 없고,
자기 앞의 피고인을 무조건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감언이설로 죄를 인정하면 며칠내로 나갈수 있다고 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여 구치소로 넘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치소로 넘어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경찰한테 속은걸알았습니다.
그러나, 검사한테 가면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거라고 생각했으나,
엄청난 오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말을 듣고 재수사따윈 절대해주지않았습니다.
물론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자기는 안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못 믿는 심정은
이해할수있으나,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그 사람은 항소까지 했지만,저지르지도 않은 죄의 죄값을 1년이나 받고야말았습니다.
지금은 무죄를 입증하기위해 반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가며 상고를 준비중입니다...
물론,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나갈수있겠지만,그런 금전적인 여유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으로 죄를 짓지도 않은 무고한 가난한 시민들을 농락할것인지...
공권력을 가진사람들은 정의를 위해 항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 그 공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출세 혹은 부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 것은,이들은 전혀 인격수양이 되어있지않은 자들이 단순히
암기력이 좋아 고시를 패스해 검사혹은 판사라는 직위를 얻어 정의 따윈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다.과연 이런 자들에게 남의 죄를 논할 권리가 있을까?하는 의문과
한숨이 절로 나오면서도 이런 제도를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 법무부와 당국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이 나라의 앞날의 걱정이 앞섭니다.
법을 위배해서 남의 돈을 갈취하면 사기고,법을 이용해서 정정당당히 남의 돈을 갈취하는
이들은 명예를 얻는 그런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서 뭘하겠는냐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런 현실을 세상에 많이 알려주고,
세상이 바뀔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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