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드디어 교수들이 나났다

60개 대학교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 417명이 5일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2008년에 수립돼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응당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탈원전의 경제성과 관련해 “원자력은 판매단가(지난 5년 평균) 폐기물, 해체 등의 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하고도 53원/kWh”이라며 “태양광(243원/kWh), 풍력(182원/kWh) 20％와 LNG발전(185원/kWh) 80％로 대체한다면 연간 19.9조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며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

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교수들의 성명 발표는 지난달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성명에서는 23개 대학 교수 230명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에서는 서울대·부산대·카이스트 등 국내 대학과 미국 퍼듀대·미시간대 등 외국 대학 4곳 등 60개 대학 교수 417명이 이름을 올렸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5/20170705013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