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는 시장경제(자본주의)의 결과물인 동시에 자본주의의 장점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 같은 양극화를 악으로 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인간의 창의성을 무시하게 되었고 경쟁의식을 약화시켜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지구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심지어 공산주의의 창시자격인 레닌마저도
자기 생의 후반에는 이의 잘 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려 했으나 때는 늦어 사망하고
말았다.
근자에 국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각종 규제를
풀어 경제를 소생시키는데 성공한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인 나라로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및 사회주의 성향의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이에 속한다. 특히
캐나다는 각종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 되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거의 정확히 비례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바로 자유 시장경제의 우수성을
증명한 셈이 된다.
우리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양극화에 대한 잘 못된 인식이 노무현 정권에 와서는
사회주의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의 묵인 하에 양극화를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하기에 나섰다. 각 종 교육제도, 도시발전 계획, 부동산 정책 등을 계획 시행함에
있어 이 같은 양극화 제거를 목적으로 했으나 거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결과가 잘 못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한나라당, 언론 및 국민의 저항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의식 중의 일부 즉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는 잘
못된 의식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차기 정권도 이 같은 국민 의식에 편승하여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편다면 지금 정권과 크게 달라질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인간의 창의력과 경쟁심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 결과물인 양극화를 악으로 규정해서는 않 된다. 양극화 없는 인류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양극화는 인정하되 절대 빈곤층에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며 상대적 빈곤 층에는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벗어나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대표적 정책을 내세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므로
이에 대해 간단히 comment 해 보겠다.
1.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하여;
* 국유지를 이용하거나 매입하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여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못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해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할 점이다.
* 반값 아파트는 영구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이는 절대적 빈곤층이나 상대적 빈곤층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개념이어야 하지 아파트 가격 조절을 위한 시장에서의
경쟁개념으로 채택되어서는 않 된다는 것이다.
* 한시적 개념의 임대 주택 공급도 옳지 않다고 본다. 만약 임차인이 일정기간 후에
이를 소유하게 되면 이들이 차후 사망하거나 빈곤계층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정부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빈곤계층을 위해 정부는 국유지를 또 다시 이용해야 한다는 반복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
* 우리 국민은 많은 부분의 자기 자산을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은
신중해야지 정치인들의 인기전술에 좌우되어서는 않 된다고 생각한다.
2. 노 정권의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가. 국내외 부동산 시장의 현황
* 경제발전 도상국들과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의 호황은
경제발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한국도 그 중의 하나이며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정권의 사활을 걸고 부동산 정책을 창안, 수정 등을 반복하며 제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사료된다.
* 미국의 예를 들면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LA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2-3배
상승했으나 이를 제어하기 위해 특별히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거나 창안하여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 하지는 않 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노심초사할 뿐이다. 그 동안 미국경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준 것은 부동산 경기의 활황이었다.
* 베트남의 호지민 시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중심 가에서는
토지가 평당 4천만 원까지 치솟아 올랐다고 한다.
나. 노 정권의 부동산 정책
(1) 잘 못된 문제의식
* 노 대통령은 비교적 부유층이 살고 있는 강남에 대해 거부감과 사회주의적
반감을 표현하며 비전문가인 노 대통령 자신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주도했다.
* 이는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결국
서민의 주택구입과는 무관한 비교적 부유층의 강남 진입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효율성 보다는 자신의 인기만회를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채택한 것이 근본적인 잘 못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2)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의 문제 점
* 강남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건립 및 재건축 등을 규제하겠다는 초기의 부동산
정책 발표로 장차 강남지역 아파트 등의 품귀현상이 예상되자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상승이라기보다는 고급화되는 것에 대한 당연한
추가 부담금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를 가격상승으로만 매도했다.
* 강남지역의 아파트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분당 용인 지역 등의
서울 도심권 주위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비교적 소득이
적은 서민이나 은퇴자들이 선호하던 곳이였다. 이제는 서민들이 이 지역에
아파트 구입하는 것마저 어렵게 되었다.
* 강남지역의 건축규제로 인한 주택건설 물량이 줄어들자 비숙련 노동시장이 줄어
들며 일당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절대 및 상대적 빈곤 층)들의 일터마저 축소
되었다. 이는 건설업이 비숙련 노동력을 가장 많이 소요로 하기 때문이다.
* 건축은 엄청난 량의 각 종 부품을 소요로 하는데 이의 소요가 줄어 이들 부품
생산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의 무차별적인 인상은 주택가격의 하락보다는
상승에 기여했고 또한 거래의 위축을 가져와 전체적인 시장경기의 둔화를 초래
했다.
* 최근 신도시 건설 등 아파트 공급물량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미
때가 늦었으며 특히 강남 등 아파트 긴급 소요지역을 도외시하고 주변지역에
집중시킴으로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녹지를 필요 이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정부 부동산 시책의 결과로 잘 못 판단하고 있다.
너무 상승했다는 인식과 전체적인 경기 불황으로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제가 불황이면 제일 먼저 하락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다.
다. 해결방안
(1) 기본 방향
* 부동산(소형 저가의 임대는 제외) 정책은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정책이므로 시장
경제에 맡기고 정부는 부정을 막고 방향제시 이상의 규제를 해서는 않 된다.
*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개인 자산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의 유통을 어렵게 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동산 정책은 거시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지 결코 양극화의
개념으로 조정되어서는 않 된다.
* 우리 나라는 산이 많고 평지가 적으므로 평지의 녹지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파트는 건폐율을 작게 하고 소요에
따라 용적률 등을 조정하여 고층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 보장된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반하는 정책은 삼가 해야
한다.
(2) 시행방향
* 정부는 상대적 빈곤층을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저가의 영구 임대
주택을 주택공사로 하여금 공급하게하고 절대적 빈곤층을 위해서는 별도
계획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건축 및 평형은 자유화한다. 단 자원낭비
요소는 고려 되어야한다.
* 재건축 및 재개발 예상물량을 종합하여 적정 수준이 되면 송파 등 수도권 신도시
계획을 이에 따라 재검토한다. 대도시 주변 녹지 지역의 축소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 주택시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첫째 공시지가는 현실화하되 세계에서 제일 높은 현재의 부동산 보유 세를
인하(국민 소득에 알맞게)하고 (우리보다 2배 이상의 국민 소득을 갖고
있는 미국도 LA지역의 보유 세는 구입 당시의 가격 기준으로 1%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둘째 양도소득세는 년 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율을 적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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