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터프맘 작성일 : 2001.03.08 13:00
검찰이 일제시대의 잔재라면서 즉결심판제도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현행 즉심제도폐지 논리의 근거는 "일제식민통치 시기에 생긴 것으로
일본과 독일은 없앴고, 경찰이 재판의 일종인 즉심을 청구하는 권한
을 행사함으로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즉심회부자가 90만명에 이
르는데 이중93%가 출석하지 않아 전과자만 양산하기 때문이라고 한
다.
완전히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해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서 경찰이 식민 통치를 위해 국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즉심을 이용
하고 있다는 말인가??
경찰이 즉심을 청구하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검찰이 하면 무조
건 인권보호를 하는 것이 된다는 말인가? 또한 즉심에 회부되면 모두
전과자로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법에 나와 있는지 법을 알고 현실
을 알고 하는 논리인지도 의심스럽다.
검찰의 주장처럼 검사가 범칙금미납자에 대해서 절차를 복잡하게 하
여 약식기소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하면 현행즉심제도와는 달리 피고
인에게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수 있다는 말인지? 아울러 그 많은
범칙금미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것인지? 이를 위해
서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을 검사로 만들자는 것인지? 추측하건데 검사
의 증원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지? 또한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검사
를 증원하여 무엇에 활용하려는지?
아울러 경찰에서 종결가능한 것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국민불편
을 최소화 하는 것인지, 이를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이 국민불편을 최
소화하는 것인지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음에도 손바닥도 아닌 손톱끝
으로 해를 가리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검찰은 현재까지도 자신들만이 인권보호기관이고 경찰은 인권침해 기
관이라고 보고 있으며,명목은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실지는 자신들의
권한에 대한 견제기구를 없애려는 목적이고, 늘상 인권보호라고 외치
면서도 실제로는 인권보호를 외면하면서 검찰 자신들의 공소유지의 편
의를 위해 수사권도 절대 자기들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현실의 제도이다.
현재의 검찰은 사법절차의 4단계( 수사 - 공소제기 - 재판 - 형집행)
중 어느 것에도 관혀 치 않는 것이 없어서,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틀을 어떠한 견제기구도 존재치 않도록 하여 깨뜨려 놓
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민들의 편의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미미한 현행 즉심제도마저도 자기들
이 처리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는 "재판도 판사들을 제외
시키고 자기들이 직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떨
쳐 버릴 수 없다.
현재의 검찰은 약식기소(벌금형)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공소를 제기
함과 아울러 벌금의 액수도 자기들이 정하여 실질적으로는 공소제기
사건의 과반수 이상을 직접 판사의 심문을 거치지 않고 실제 재판까
지 하고 있는 현실 제도적의 문제는, 즉심보다 엄청난 인권침해의 우
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권한의 축소를 우려하여 전
혀 언급함이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약식기소의 경우 피고인이 판
사의 재판을 받지 않아서 인권침해가 심각함에도 이는 왜? 왜! 간과하
고 있는 것일까?
검찰의 약식기소는 검사가 하므로 판사의 실지 재판을 받지 않고 있지
만 이는 인권침해가 아니고, 즉심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며 이중 불출
석 제도는 대부분이 범칙금 미납자들이므로 이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불출석하에서 판사의 심문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출석하여 판사의
심문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즉심을 청구한다
는 오로지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
것이 과연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논리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이제까지 경찰서장이 즉심청구한 것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
장하는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는지 검찰과 법무부에 묻고 싶
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하고 국민편의를 위한다면 현
행 2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즉심요건사항에 대해서 이를 대폭확대 하여
야 액수를 상향조정토록 하여야 함에도 오로지 검찰력의 강화를 위해
서 터무니 없는 즉심제도 폐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
연 검찰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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