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김영란법" 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이 쇠고랑 차니까 통과를 미루고 있다.

["김영란법" 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이 쇠고랑 차니까] 통과를 미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는 점점 지능화하면서 뇌물을 간접적으로 받아먹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범인을 잡아내기 어렵다.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을 누가 신고 하더라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는 뇌물을 잔뜩
받아먹었는데도 댓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 억원을 받아먹고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대가성이 없었다고 우기면 죄가 안되기 때문에
받아먹는 버릇이 안 없어진다. 아무리 먹어도 거의 체할 염려가 없기때문에 주는대로 받아
먹는다. 비리가 만연하는 것을 보다못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판사)이 입법을
상정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먹으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을 받는다. 공직자가 돈 받아먹는 버릇을 '싹뚝' 잘라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법이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뇌물 기술자'
들이기 때문이다. 뇌물이라면 환장하는 사람들이므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자기들이 감옥에
가야하니까 요핑게 저핑게 대며 통과를 미루고 있다. 국민들이 빨리 통과시키라고 난리를
치니까 꾀를 생각해 냈다. 공직자가 아닌 교육자와 언론인을 처벌 대상에 끼어넣은 것이다.
촛점을 흐리게 하자는 속셈이다. 그러자 언론인들과 교육자들이 펄쩍 뛰며 반대할 수밖에.

김영란법은 뇌물 먹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법인데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끼어넣었으니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언론인과 교육자들을 포함시키면 통과될 수도 없고 통과 되더라도 '물타기법' 이 되어 처벌이
약화된다. 이 점을 노린 게 "언론인과 교육자 끼어넣기" 다.

국회의원들은 잔꾀를 집어치우고 공직자의 뇌물을 원천 차단하는 '김영란법' 을 즉각 통과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