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징벌적 손해배상(국) 재판 국민 방청 참여 독려
감사원장 외 4명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 8월 21일 진행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민원제도 운영을 촉구하기 위한 감사원장 외4명(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정관)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첫 재판이 오는 8월 21일 오후 14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7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증거조사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재판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이하 부추실)은 ,”본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권리 보호와 행정 기관의 책임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정한 절차와 정의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방청 참여를 독려했다.
방청 참여 방법은 공개 재판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방청 가능하며, 공개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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