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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을 포함해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 참모인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또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가리게 됐다.
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2017년 6월부터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이튿날 공표)를 공표하기에 앞서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요구했다.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으로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런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재임 기간에도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은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현실과 괴리된 통계가 나온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놓고 한국부동산원은 19.5%, 민간 금융기관인 KB부동산은 62.2%로 집계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정감사에서 통계를 놓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2019년 일부 표본 가격을 시세에 맞춰 수정했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급등하자 다시 예전 집값을 높게 다시 입력하는 악순환도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