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 항의시위합시다.-폐지주장합시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급여 수준은 50%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냈습니다.-항의시위합시다.국민연금은 폐지돼야합니다.
연봉의 9%에서 15%로 올리면 무려 6%의 월급 삭감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국민의 피를 빨 궁리만 하는
아주 악질적입니다.
왜 노조는 아무소리도 않는건지 모르겠읍니다.
민노당은 왜 아무소리도 안합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434조원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을 미래에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야 하는 돈으로,434조원은 4대 연금이 향후 19년간 가입자에게 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를 받기만 해야 메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부족액이 52조원이나 늘었다는 것은 공적연금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사회보험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연금 폐지의 당위성뿐 아니라 연금간의 형평성도 제기했습니다..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연간 보험료 수입과 비교하면 군인연금은 32배,공무원연금은 26배,사학연금은 22배로,17배인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합니다.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의 연금을 보장받는 공무원연금 등의 적자분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공적연금의 부실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채를 떠넘깁니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폐지해야합니다. 그런데도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급여 수준은 50%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 홈피에 항의시위합시다.
열린우리당 http://www.eparty.or.kr
강기정의원 http://www.okang.pe.kr/ 광주 북갑 지역구 구케의원입니다.
안티 국민연금 사이트입니다.
국민연금 폐지에 동참합시다.
http://antinpc.liso.net/
http://kookmin.allin2.com/
http://cafe.daum.net/maginotline
http://www.koreatax.org/newtax/gook/
http://cafe.daum.net/antikmuion
제말이 맞다면 여러군데 이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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