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금융보험비리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정보누출

과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인정보에 처리에 대한 민원을 올렸지만, 공단은 개인정보에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정보가 수백명 누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책을 가입자로서 알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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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다시 뚫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연합뉴스 2004-05-19 20:36]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문서고에서 훔친 수십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범죄에 이용, 공단측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국민연금 정읍지사에는 정읍을 포함해 김제와 부안, 고창 등 4개 지역 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어 자칫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은 심각한 수준이며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범죄가 심심찮게 터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또한 시급하다.

19일 전북경찰청 기동수사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익요원 김모(22)씨는 정읍지사 문서고에서 서류철을 빼낸 뒤 수십명의 주민등록 사본을 훔쳐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헐값에 처분해 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정읍지사의 문서고는 사무실 내부에 있고 평소 문이 잠겨져 있는 데다 공익요원은 문서 정리와 내부 청소, 직원이 심부름을 시킬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어 이번 개인 정보 유출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씨의 `서류를 훔칠 당시 문서고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경찰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단 측은 문서고 관리 소홀 뿐만 아니라 근무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공단 측은 이씨 등이 경찰에 검거된 뒤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면 휴대전화 구입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 렌터카를 대여할 수도 있는 등 여러 2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공적 임무를 부여 받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일부 국민의 반발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관장하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측은 가입자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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