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 아버지는 한평생 화훼농업을 전업으로 살아가는 농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한명의 농민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의 한계를 여러분께 공개하고 호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001년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피해로 인해 농업을 더 이상 영위해 나가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피해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농업이 불가능 하다고 조사 인정된바 1심재판에서 승소하여 이전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대한주택공사는 이를 다시 항소하여 고등법원 소송중에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농민 한사람이 대한주택공사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상대로 법정관계에 대립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1심에서 항소하여 고등법원까지 올라왔고 만약 또 저희 쪽이 승소한다 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법원에서는 1심 승소판결 금액인 이전비용의 일부를 합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명확한 상황에도 선량한 농민 한사람으로써 정당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건지, 또 대한주택공사 측 에서는 이러한 법원판례를 만들기가 두려워서인지...
여러분 cf에서 보셨겠지만 국민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그늘을 없애주는 주거복지를 한다 하였으면 그로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당한 보상은 못해줄 망정 명확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 농민을 상대로 수년 동안을 또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를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 살아가면서 대를 위해 소가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이번일이 마무리 돼서 전처럼 정상적인 농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것이 제 아버님의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및 관계자 여러분 이 사건이 하루빨리 명확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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