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고령화는 60대 이상이 6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고령화로 노동력을 상실 했거나 농업의 생산성 저하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의지하는 것은 도시에 있는 자식들에게 기대어 근근히 연명하는데
상속제도의 불합리성으로 농지를 미리 증여받아 본의 아니게
농민이 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농민으로 분류되면 20년 이상 경작한 농지도 70%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실입니다. 농촌은 한계상황입니다....
쌀 직불금제도의 악용을 탓하기 전에 농민을 억합하는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7288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