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상대로 잠수함 팔아먹고 한국인들이 독일경제발전에 거대한 밑거름이 된 사실을 왜 생각치 못할까?



외국산 장미종자 사용과 관련해 다국적 종묘사인 독일회사가 김해지역 화훼농가를 상대로 제기한 종자사용

 
 2008-10-22 20:21:10 주소복사 조회 43  스크랩 0 .2006다24674.pdf 작성자 : 공보관실

외국산 장미종자 사용과 관련해 다국적 종묘사인 독일회사가 김해지역 화훼농가를 상대로 제기한 종자사용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 피고들이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보호품종의 묘목을 식재한 후 그 품종보호출원일
이후에 그 묘목으로부터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했다 하더라도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