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농어촌비리 > 시골 공무원의 비리 및 공문서위조 범죄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천시 화북면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희집 뒷쪽에 주택신축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신축중인 건물 밑에 집6채 분량의

석면페슬레이트(불법폐기물)이 약 300장 정도 묻혀있습니다.

불법으로 매립하였고 처음 신축할때부터 영천시청 건축과에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공문서를 조작해 건물 6채 분량을 1채 분량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조작 가능한 이유는 새마을지도자가와 친구가 철거 작업을 하였으며 마을 이장이 거짓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영천시 환경과 공무원과 면사무소 공무원이 공모하여 조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건물1채 분량의 페슬레이트는 약 50장 분량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거짓 조작하였으며

공문서 조작으로 건물 5채는 아예 없는 것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위 거짓 증언 및 공문서 조작으로 인하여 법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대법원까지 갔으나 기각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환경과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1차 무혐의되어 항고하여 고등검찰에서 재조사하여 위 환경과

공무원이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죄로 2012년 12월 13일 법원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고등검찰에서만 10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장 부시장 환경과 석면(페슬레이트)을 조사발굴 해달라고 하였으나 신축중인 건물주인의 허락없이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환경과 공무원이 거짓조작 하였기 때문에 탈로가 두려워 서로서로 조작된 사건을 은폐하기 바쁩니다.

공무원이 거짓증언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건물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는 건물피해가 없는 조사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비스듬이 관으로 땅을 파서(굴착) 그 관으로

카메라를 넣어 조사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 기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환경과 공무원은 그런 장비도

없다고 하면서 조사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시골이라 서로서로 공생하는 관계이다 보니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건물 공사현장 재조사시 석면(페슬레이트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손해배상을 몇 배 보상할 수 있습니다. 꼭 조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초적인 면에까지 모든 건물 멸실서류를 패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거짓증언조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공무원도 공문서 불법폐기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누가 고발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석면(페슬레이트) 약 300장을 조사발굴 처리 해주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페기물이 매립된 현장 밑에 저희집 밖에 없고, 집 주변 채전밭이 420평 가량 있는데

슬레이트 오염으로 인해 농사도 전혀 못지을 상황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마을 모두가 지하수를 먹고 사는데 그 지하수 또한 석면오염으로 인해 마시지도 못하고 마시면

건강에 크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곽 영천시청에서 잘못하는 거지 개인인 저희가 나설 사건이 아니라고 하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처음 본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영천시청 시장/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영원히 1급 발암물질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지방에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모두가 관련되어 모두가 쉬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발굴조사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여기에다 글을 남깁니다.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시골 주민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