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상적인 식자 접대는 뇌물로 볼 수 없다" 확정판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고급 양주 수 병을 받은 것은 뇌물로 볼 수 있지만, 일상적인 식사 접대는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한 시청 공무원으로성인 오락실 단속 업무를 맡았던 김 모씨가 동생의 친구인 A씨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3월.
그 무렵,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성인 오락실을 인수한 A씨가 김씨에게 이와 관련한 조언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A씨로부터 제공받은 식사의 비용은 4만 5천원 정도. 김씨는 이후에도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 다섯 병을 받아챙겼다.
이 같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은 검찰에 의해 적발됐고, 검찰은 A씨의 진술을 따라 김씨가 수백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까지 추가해 김씨를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현금 수수 혐의는 벗었지만 식사와 양주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됐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양주 제공은 뇌물로 볼 수 있지만, 식사 제공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A씨 사이의 관계와 식사 비용이 4만 5천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향응에 해당돼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씨로부터 양주값에 해당하는 돈은 추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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