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민원사항에 대한 회시를 전혀 받아본 바 없으므로 당해 내용에 대한 민원회시를 부패한 사법부에 재차 요청함.
회시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기 바람.
2007.05.09.
민원인 x x x
법원행정처 담당자 귀하
-아래-
신승남 상고심 판결 장기지연 이유 등...
담당자 정춘호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촉구함.
아래와 같이 愼承男의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음.
신승남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상고제기기간을 준수 대법원에 상고한 바, 그 판결이 확정됨이 없이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음.
상고제기 후 꽤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확정판결이 지연되는 이유가 궁금함.
그러한 장기 지연은 일반 국민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특이한 경우이기에 그 의혹이 더욱 커지는군요.
본 민원은 대법원에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 법원 홈페이지가 극히 폐쇄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일관되게 답습하므로 일단 법무부에 신청하는 것이니 대법원에 이첩해서 처리해 주어도 무방함.
대법원 예규,규칙 등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2007.04.03
위 민원인 x x x
법원행정처 담당 정춘호 귀하
-아래-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 20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한 수사정보누설 혐의에 대해 "이미 피고인에게 이씨에 대한 수사관련 청탁을 한 김성환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고, 실제로 이씨가 김씨로부터 수사관련 정보를 들은 후 일본에서 귀국한 사실 등에서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검차장으로서 사건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 울산지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내사를 종결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내사를 종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인 노 부장판사는 선고 전 "평소 존경해 온 법조선배들에게 이런 내용의 판결을 내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뒤 시종일관 긴장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다.
법원행정처(대법원) (정춘호) 처리부서별 상이함
2007.03.21 16:22:47 2007.04.02 17:36:28
주소 불명으로 인한 청원법 제5조의 청원불수리 사항임
위 민원내용은 청원법 제5조의 불수리 사항이 아님.
제5조 (청원의 불수리사항)
청원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법원행정처(대법원) (정춘호) 처리부서별 상이함
2007.04.02 21:21:34
2007.04.09 17:37:35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음)
민원서를 검토 후 주소가 불명한 청원, 반복청원, 이중청원 외에는 별도의 서면으로 귀하에게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정춘호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다하는군요.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이메일을 통해 답변 받아보기를
희망했습니다.
저 썩은 사법부,가장 썩은 똥검,개검보다는 손톱만큼
덜 썩었지만 크게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썩을대로 썩은 후진 사법체계 확실히 개혁하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그곳이 판결을 주된 직무로 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일 것이오.
썩은 사법부의 판결에 반드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
참심제 등을 도입,지구상 유례가 없는 사법독재 타도합시다.
법원행정처(대법원) (정춘호) 처리부서별 상이함
2007.05.09 22:05:15
2007.05.15 16:52:00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음)
과거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을 게시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귀하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1. 민원요지는 조속한 판결 요청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대법원 2004도5561)에 관련된 것으로, 청원법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청원법[전문개정 2007.01.03.(법률 제8171호) 행정자치부] 제5조 제1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4. 귀하의 민원서는 해당 재판부(형사1부)에 송부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5.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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