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법리검토 소홀한데 대한 의무가 있다면, 판사는 판결이유 조작한데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나?
이러고도 판사는 영전하던에...!
대구지방법원99가합11407및 대구고등법원 2000나4174 판결문 한번 보라.
'이들은 엄연히 있는 건물을 없다'고 시기꾼과 짜고 판결이유를 허위 조작하였음에도
이들 판사들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한다고 돌아 다니고,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앞잡이 노릇한 목영준은
초고속 영전하더니
지금은 헌법재판관 하고 있다!
시장.군수가 매관매직하고, 법관은 파결이유 조작하고 정말 대단한(?)나라 사기공화국! 만세!
그 이름 세계에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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