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직의 인맥학맥을 보호하시는 검판사님들
1-1. 안양시청의 불법인사
본인은 경기도 안양시에 근무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함에 있어 기술직동기 총4인중 3인은 3년만에 승진을 하였으나 본인(원고)만이 8년 근속승진을 하였으며, 5년간의 진급지연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 및 정신적인 피해가 심하며 향후 예견되는 피해는 더욱 막대합니다.
승진우선권은 현실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우선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상식이며, 불공정인사의 주원인은 상급기관(시청)에서 진급한자가 하급기관(구청)으로 내려오지 않아 본인이 상급기관으로 전보기회를 박달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진급시에는 하급기관으로 발령토록 되어있는 인사관련조례규정( 안양시의 경우, 안양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조 및 안양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2 )을 시장이 상습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인사행정이라면 안양시청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아서 인사행정을 행함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도 적법인사의 증거자료인 “인사위원회의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인사관련 조례를 위반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경기도지청 및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행위
1-2-가. 공무원은 해당 행정기관장(안양시청)에게 불이익를 당할 경우 1심행정소송 대신 상급기관장(경기도지사)의 소청제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20조의2 )
본인은 경기지방소청심사위원회(피고)에 불공정인사확인소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13조)는 인사및징계위원회(동법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5조). 등 수많은 위원회처럼 자문.보조기관으로서 권한 및 책임이 없으며, 경기도지사에게 소청건을 위탁받아서 심사후에 경기도지사에게 결과서를 전해주고 수당만 챙기면 임무 끝나며, 다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명으로 그 결과서를 첨부.발송하여야만 적법( 지방공무원법 제20조 )입니다.
1-2-나. 소청진행과정에서 본인(소청인.원고)의 명백한 불법인사피해에 대하여, 안양시청(피소청인)의 인사행정의 적법절차( 지방공무원법 제8조 )의 증거자료인 “인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제출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언급 없이 안양시청편을 들어주는 불공정판결을 하였으며,
그 결과서를 실권한인자인 경기도지사명으로 발송하지 아니하고 경기도지방소청심사원원회명으로 원고(소청인)에게 발송함으로서, 행정의 내용. 절차. 형식적인면을 모두 위반하여 법적무효인 소청결과를 원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3. 사법부는 고위직편
수원지방법원 행정부(2003구합651).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2003누12914). 대법원 특별2부(2004두8255)는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속 이유없다며 피고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건축과에서에서 식당허가를 내주거나 세금을 받는 행정”이 적법이라는 식의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 직인을 찍지 않은 무효인 판결문(2003누12914) 을 송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위반입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1심재판부는 공무원인사의 적법불법 여부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안양시청인사위원회 인사의결서”를 증거신청(문서제출명령) 하였더니, 취하를 종용하였습니다. 공무원인 판사가 공무원인사의 사전필요조건인 인사위원회 의결절차를 의도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모든 행정(입법.행정.사법)은 내용.형식.절차적인 면을 완벽히 갖추어야만 적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피고)의 명백한 내용.형식.절차가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에 있어, 법원판결문 자체에 내용.형식적 하자가 있는 묵묵부답형 모르쇄판결로 일관 하였습니다.
2. 피해자구제를 외면하는 사법부 ( 역시, 고위직편 )
2-1. 동 부당인사건과 관련하여, 안양시청에게 피해구제를 받을 목적으로 당시 상대적으로 특혜받은 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을 공개요청(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하였으나, 안양시청은 개인정보호를 빙자하여 제출거부 하였습니다. 원고는 인사기록카드의 페이지 중 인사이동기록페이지( 개인정보 전혀 없음 )를 재요구 하였으나, 피해구제를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의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벌률 제7조6호 및 제12조 )하는 추세임에도 거부하였고( 부산고법 2001.12.28.선고. 2001누2362판결 / 대법원2003.12.12.선고 2003두8050 )
2-2. 본건 역시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요청하였으나, 안양시청편을 들어주어( 형식.절차는 적법. 내용은 부당 )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부당한 판결이라며 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행정부(2003구합1203).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2003누13078), 대법원 제5특별부(2004두8866)에서 역시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청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역시 묵묵부답형 판결입니다. 서울고법의 판결문(2003누13078)에는 직인이 없는 무효인 판결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위반입니다.
부당인사관련 소송을 개개인의 상거래에 비유한다면, 위임장 없는 타인재산 거래행위 및 인감이 바뀌었는데도 적법이랍니다. 공무원이 요직에서 다해처먹어도 접법이라는 철법통판례입니다.
3. 부당인사의 근본원인 제거시도
3-1. 상기 안양시청의 부당인사의 원천원인은 해당업무에 무능한자들의 “무원칙 왕따업무분장” 즉, 특정인( 주로 팀장, 또는 기술업무부서의 비전문직 )들이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거나, 형식상 또는 명목상만의 민.형사상 책임비중이 낮은 극소량의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안양시청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업무분담)를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다량업무 담당자가 인사이동시 인사부서에 영향력을 가하여 오히려 열심히 일한 자가 부당인사를 당하도록 하는 바,
불공정인사의 원인인 “업무분담의 형평성”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즉,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업무를 거의 담당하지 않겠다는 업무지시명령(업무분장)을 들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5325 )
3-3 정상적인 경우라면 관공서의 소송수행은 소송수행자자 지정이 되고, 소송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소송수행자 사인 및 안양시청의 직인을 찍어서 진행시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송수행자사인이 찍힌 답변서가 접수되었고,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반박서가 접수된 이후에 소송수행자지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문서의 진위를 명백히 따저야 할 사법부에서 경악할만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소송수행자 및 안양시청의 이름 및 직인이 없는 괴문서가 접수되어 재판정에서 원고(본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도저히 재판이라고 할 수가 없을정도의 불법행위입니다. 정당한 누군가 외압이 없고서야 있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3-4. 판결내용는 재판준비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들이 예고하였듯이 “각하”로 결정났습니다. 수당을 포함한 연봉 약5000만원 가량 받는 공무원이 일을 않해도 적법이라는 식입니다.
또한, 각하결정을 할거면 소장접수 후 내용확인 후 즉시 결정함이 적절함에도, 각종 불법 행정절차 및 3회 법정출두 이후에 최종 각하결정 함이 과연 국민을 위한 판결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일않해도 적법이라는 철밥통판례입니다.
4. 공무원 일않해도 적법, 요직 다처먹어도 적법. 철밥통판례를 완성한 판사
부당인사관련 사법부의 묵묵부답형 모르쇄판결(3건)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학설이 탄생합니다. “공무원은 월급받고 일을 않해도 적법”이라고 해석되는 새로운 학설입니다. 이철밥통 판례를 근거하여, 요직만 뱅뱅 돌면서 일은 하는둥 마는둥하고, 인맥 및 학맥을 만들게 하고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공무원화되고 각종 익권에 관여하게 되어 종국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썩게 만듭니다.
“행정소송”이라함은 양 소송당사자가 특정근거를 제출 또는 주장하지 않더라도 국민전체의 이익만을 위하여 재판부에서 관련자료를 찾아서 행하는 종합적인 공적재판입니다. 정부 및 재계에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제외 판례로 남겼습니다.
직접피해당사자로서 분통이 터지는 수준을 넘어서 “코메디”를 보는 것 같아 웃음이 나옵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상위10% 고소득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노출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위 15%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수당포함 연봉 약5000만원가량을 받는 공무원이 연간 약3일분양의 일만을 담당하겠다는데 적법이랍니다. 또한, 전문부서의 비전문직들이 앉아서 자기네들이 하기 싫은 업무를 전문직인 원고에게 주먹구식으로 떠넘기는데도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지나간 과거의 잘못은 따지지 말자고 판결합니다. 원고의견은 들어주지 못할거면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Noblesse Oblige를 이해 못하시는 판사님들은 부당인사관련 3건 모두 “모르쇄 묵살”로 일관하여 일명 “철밥통판례”를 완성하였습니다.
5. 썩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검사
상기 철밥통판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개인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은 공소장(수원지검 2005형제60118호)에 “허위사실유포” 라는 단어를 넣기 위하여 안양시청공문서( 일을 않하겠다는 안양시청 업무분장 공문서 )를 묵살하였고, “비방목적”이라는 단어를 넣기 위하여, 나의 피해구제방법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묵살된 진정서 30여개를 접수거부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컴퓨터가 상습 해킹을 당하여 10회이상 하드포맷을 하였으며, 게시된 문구에 변질가능성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내용 서류를 보여주지 않아서, 고소인이 내아이디를 도용한 서류를 못 찾게 하였습니다.
공소장은 온통 거짓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이 적법절차에 의거 해결할 방법이 있었는지, 안양시장의 왕따행정 및 난장판 인력관리의 피해를 방어할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지, 공익성이 있는지 확인조차 아니한체, 공무원의 공무중 불법행위( 성실의무 위반. 무노동무임금. 등 )가 사적인 영역에서 보호된다는 식의 악의적인 공소장이 작성되었습니다.
공문서작성으로 인하여 월급받고 사는 공무원이, 안양시청공문서를 묵살하고, 검찰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자기내들의 공문서를 인정해달라고 때쓰는 행테는 더욱 경악스럽게 합니다. 공판검사가 고소인이 작성한 서류( 안양시청 업무분장공문서)를 보면서도 아니라는 식으로 위증을 유도하고, 문제의 개인블로그게설일이 2005년도 5월경임에도 2004년경으로 위증을 유도하며, 제 아이디도용.작성 서류를 고소인이 제출하였음에도 아니라는 식으로 위증유도, 공소장내용이 거짓으로 들통나자 오타났다는 식으로 위증을 유도하는 행테를 보였습니다.
세상에.... 위증을 유도하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최고 악질의 조폭에 걸린 듯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직사회를 요구하였을 뿐입니다.
상기 관련사건들이 나에게 동시에 발생될 확률은 벼락맞을 확률입니다. 얼마나 처먹으면 해괴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요. 상기 벼락맞을 확률의 경우의 수는, 안양시청의 하나의 잘못(불법인사)을 덮기 위하여 다른 관공서를 동원하여 눈덩이처럼 발생한 결과입니다. 돈도 없고 빽없는 나는 죽어야 하나요?
6. 기타
저는 우연히 사법피해자모임을 알게 되어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계신분들은 사법피해를 당하여, 홧병 때문에 다들 정상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이들이 울분을 과도하게 표현( 담당검사 이름에 칼을 꽂았다)는 이유로 “박영훈”이라는 사람이 구속되었고, “정정희”라는 사람이 당사자의 명예훼손고소에 의거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회금지처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 몇 명을, 무슨 사유를 걸어서 더 구속시킬지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억울함을 해결해주시면 모두 집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모두 정신병원에 가야할 지경입니다.
피해자가 당사자건을 같이 조사토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였기에,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정부보호를 요청하였을 뿐입니다.
7232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