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판사 4명이 재산 허위신고

정혜승기자 [email protected]

재산변동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법관 4명이 지난해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대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관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재산 실사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고법 부장판사 125명과 사법연수원 20~29기 법관 993명의 재산변동사항을 정밀 실사한 결과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법 부장판사 1명과 일선 판사 3명을 서면경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문화일보 2006년 8월 1일자 참조＞

대법원은 이들이 2005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 내역을 지난해 정밀 실사한 결과, 3명이 배우자 명의의 1000만원 이상 예금 통장 신고를 누락했으며 1명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아파트 신고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사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해 평판사 993명 중 99명이 부실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가운데 98명은 단순 착오에 따른 누락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4명에 대한 경고 내용을 조만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징계법에 따른 경고인 경우, 경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산변동 내역 신고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은 경고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고법 부장판사 등 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닌 평판사의 재산 내용을 실사한 것은 지난해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법조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 만큼 명단 공개조차 않는 것은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창우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은 “법에 의무조항이 없으면 특별히 비난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관은 공무원 중 가장 엄격한 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경고 내용을 알려서 법관들로 하여금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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