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양심도 두 말 할 것도 없이 헌법과 법률의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판사의 양심의 흐름의 방향이 헌법과 법률의 방향과는 다르게
흐르거나 엉뚱한 자기 홀로식으로 흘러버린다면 분명 병든 양심으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정치에 12년 간이라는 장기집권자
한 사람이 임기 중 (1)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2)교단의 비리를 글을 써 회원들에게 알리면 살인청부업자에게
차로 갈아죽여버리겠다고 법박을 했다가 동부지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3)2007년에 들어서서는 37억원 공금횡령으로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KBS SBS 뉴스에 보도 되어 교단과 교계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
그런 끔직한 성직자는 직무 집행 정지가 마땅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내었더니 재판부는 비 영리 사단이나 재단 법인 의 경우
임원이나 이사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형성의 소가 되어
회원이 고소할 법이 없고 직무를 정지시킬 법이 없어 기각을 한다고
판결을 중앙지원 50부 김용현 박진수 이흥주 합의부 판사님의
판결이였다. 백옥 같은 판사님들의 양심이라 하늘 같이 우러러
존경 심이 생겼다.
비영리 사단이나 재단법인의 이사나 임원은 특권층이 되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실정법이구나
판사님들의 판결을 통하여 법을 배우게 되었다.
2007년 5월 21일을 기하여 12년이라는 장기 집권 이사와 총무
임기를 다 마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56차 정기 총회를
여는데 대법원에서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자는 교단헌법
임원자격에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없는 무흠자라야 한다는
교단 정관법을 근거하여 임원입후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더니
동일한 50부 김용현 박진수 이흥주 합의부 판사님들의 결정 판결문이
21일 낮에 내려졌다. 사건 2007카합1411호.
법 전공자가 아닌 순진한 국민 민초들의 생각은 교단헌법에
성직자 임원자격에 회원에게 명예훼손으로 대법원 700만원 확정판결
전과자, 교단 비리를 공개하면 살인청부업자에게 부탁하여 차로
갈아죽이겠다는 협박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자,
37억원 횡령으로 검찰이 기소하여 법정에 서는 자는 교단헌법을 따라
임원입후보금지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었으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제1부총회장의 직무를 맡을 수 없는 성직자의
흠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려 장기집권을 했던 전과자가
또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1부총회장이 되고 내년이면
자동 총회장으로 승계를 한다.
세계적인 목회자라 자부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이런 전과자이고 12년 장기집권자인 제1부총회장의 열열한 지지자이다.
거기에 성직자들의 단체 중에 임원 자격으로 형사처벌 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부장판사 김용현과 박지수 이흥주 3인 판사님들의 두번에
걸쳐 법적으로 두둔하여 인정을 해주었으니 누가 무어라 말하랴.
직무를 수행하다가 전과자가 되는 범법은 무흠이 될 수 없으니
12년 집권으로 끝이고 물러나 쉬는 것이 좋겠다는 입후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목사는 초라한 작은 개척교회를 시무하는 무명의 두 명 목회자이였고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전과자는 성직자 임원을 해도 된다는
변호를 맡은 분은 유명한 전직 판사이였든 김기천 변호사님이 시다.
친 자제와 처남이 현직 판사님으로 계시는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아
지난 약10년간 전과자 변호전담을 했던 경험을 살려
대법원 판결 700만원 벌금형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단에 상을 주어야 할 분으로 줄기차게 칭찬하는 변호를 하였고
재판부는 판사님 출신의 변호사의 변호에 손을 들어주어버렸다.
대법원 700만원 벌금형이 지방법원 판사님들이 형으로 인정
안되는 것도 납득이 안가고 문공부에 등록된 거룩한 교단에서
형사처벌 전과가 흠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국민으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 법원이 종교단체는 범죄 서식지로 만들어 주고
있다. 항소를 하겠지만
헌법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따라 심판한다."
직무집행정지신청에는 기각 주 원인이 형성의 소에 판결할 법이
없다고 했다가 형성의 소 요인을 다 피하여 임원입후보 금지 가처분
신청에는 형사처벌은 성직자에게는 흠이 안 된다는 뜻의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판사님의 양심은 한결 같은 헌법과 법률 방향이 아니고
럭비공처럼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고 보아 그렇다면
국민은 정말 정말 불안하다. 무전 법맹의 민초는 또 항소를 하겠지만
2심에서는 럭비공처럼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양심의 판사는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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