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검사 김재훈"을 탄핵 발의 합니다!
“황제검사 김재훈”은 민사소송 제기한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천만 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도 소용이 없다. 정말로 그렇게 끝까지 갈 것이냐? 다 나에게로 오게 되어있으니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다, 라며 법원 판사의 업무까지도 직권남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을 하며, 마치 황제처럼 언행을 하였으며, 건물명도 소송 중인 한 겨울에, 집을 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중에 집주인부부에 의하여 특수폭행 을 당하여 목과 허리와 손등에 3주의진단이 나왔고,
피해자의 일인 시위와 4회에 걸친 진정에도불구하고, 접수번호도 없는 진정서를 진정인 에게 받은 후에, 진정서를 없애 버리고, 4건의 진정서 중 단 한건에 대하여만 정상 처리 하고도, 모든 진정서를 받아 읽은 양 허위로 답변하였으며, 허용구 검사에게 진정한 사건을, 검찰청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김재훈 검사가 사후에 대리 날인 조작을 하였으며, 없애버린 진정서를 어디선가 다시 사본하여 사후에 보완하였으며, 경찰 출동 시 출동 경찰관이 음악소리가 크지 않았다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조용히 하라는 말만 하였을 뿐, 집주인 부부가 피해자를 특수폭행하지 않고, 피해자 방에 들어가서 몸싸움만 하였다는 허위 사실 등으로, 경찰 현장 출두 보고서까지 임의로 조작 판독하여서 무혐의 처분하는 핑계로(이 부분이 가장 악질적인 검사라는 사실을 입증함) 하였으며,
집주인이 월세를 주라며 피해자의 출입문을 여러 번 발로 차고지나 다닌 사실이 있으며, 월세 독촉을 수회 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는 가해자의 자필진술에도 불구하고, 폭행한날 밤에만은 월세 지불요구는 하지 않았다는 세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거짓말과 같이,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였으며, 일인 시위 시 피해자 조사를 구두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 하지 않았으며, 노량진 경찰서 이상근 형사가 무슨 이유로 다른 형사의 담당인, 본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이상근 이라는 형사가 노량진 경찰서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조차 학인하지 않은 체,
피해자를 치료비나 갈취하려는 사기꾼으로 몰아간, 김재훈 검사의 사기행위의 일환으로서,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리함으로, 민사소송인 건물 명도소송에서, 집주인에게 패하게 하여, 원고인 집주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피고인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이사비용, 30만원도 받지 못한 체, 강제집행으로 거리로 쫓겨나게 함으로, 독거 노약자인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만들었으며,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없애버리고서, 나중에야 허위로 공문서를 생산하여서 받아 읽은 것인 양, 3개월 전 것까지 거짓 답변을 하였으며, 피해자조사를 하여 준다는 거짓약속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치료비와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준다며 誑誘(광유, 속일 광, 꾈 유)하였으나 이를 이행 하지 않았으며, 그로인하여 피해자는 지출된 치료비와 연체된 월세를 갚으라는 법원 판결에 의한 빚과, 이사비용과 망가진 모든 전자제품과 의복, 도난당한 생활용품들과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은행에서 대출받은 두 배가 넘게 된 보증금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한 체, 엄청난 빚만 안고서 강제집행당하여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손과 얼굴이 트고, 어름이 들어서 빨개져서 통증이 매우심 하는 등의 우여곡절 속에, 현재의 대조동 옥탑 방으로 3월12일에야 이사를 하여, 집안에서는 독극물을 넣을 수 없는, 철벽 안의 White Castle(하얀 성)을 만들어서 입성 할 수가 있었습니만,
지금도 밖에만 나가면 그 살인 행위는 동네 시장과 장소를 불문하고 밖에서 김밥 한 알이라도 먹기만 하면, 독극물을 넣어서 살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황제검사 김재훈”은 “법대로 하였다”고만 오리발을 내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의 헌법으로는 황제검사의 만행을 견제할 방법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진정서나 항고장 등의 민원서류를 검찰사건과에 제출하면, “알았으니 그냥 놓고 가라”는 말로서 신빙성 없는 권위주의식 행정을 하다가,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하게 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증을 발부하고 있으며, 지검에서 고검으로 이송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주는 등으로, 원래의 적법절차대로 처리함으로, 민원서류가 중간에서 증발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게 함으로, 검찰이 개선의 정이 있음을 느끼게 하고는 있으나, 피해를 입은 독거노약자인 피해자로서는 김재훈 검사가 공개 사과하고,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국민이 더 발생하지 않게 하여, 또한 대한민국이 성숙된 선진민주주의임을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헌을 통하여 국민탄핵 발의권을 쟁취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헌 시에는, 국민투표 발의권, 국회의원 소환 권, 자유롭고 임의로운 청원권의 보장으로, 국회의원들의 만용을 견제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와대 정문 앞 사랑방에서 일인 시위를 새벽부터 매일 정오까지 하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촬영 모델(?)까지 겸 하고 있습니다!
지난 3. 1절에는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새로 이사 들어갈 대조동에 가서 이사 들어 갈 준비를 한 후, 시간이 어정쩡하여서 11시30분에, 동네 불광동 먹자골목 끄트머리 사거리부근의 형제갈비(옛날 갈비)식당(02-354-1103, 010-9868-1816)에서 갈비탕으로 이른 점심을 하려는데 이상한 남자가 주인 남자와 이야기 하면서 말을 안 들어서 그런다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였으며, 여종업원이 갈비탕을 시키니 손뼉을 치고 돌아가는 등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여서, 주인 남자에게 이 동네 사는 남자이지요? 하고 물으니 주인남자가 그런다고 하였으며, 하여서 제가 “저런 나쁜 놈들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면서, 독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넣는다.”고 말하면서 먹는 중에 이명(귀 울림)이 있는 등으로 거부 반응이 매우 심하여서, 주인과 종업원들이 모두 듣는 자리에서 엄청 독하게 넣어서 괴롭다고 말하면서, “저런 놈은 공개 처형 하여야 한다.” 는 말을 하니, 남자 주인이 고개를 숙인 체,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핸드폰으로 어데 인지 전화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까 독약을 넣었던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느껴졌으며,
그로 인하여 저는 3.1절 행사를 하는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엄청난 고통 속에 행사를 겨우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독거 노약자의 탑골공원 3.1절 행사 까지도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 하였습니다!
또한 잠시 거주하고 있던 신길6동의 보라매 고시원에서는 부엌의 정수기에 독극물을 넣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요리를 위하여 부엌에 있는 시간이나, 꼭두새벽에 잠에서 막 깨어 화장실에 갈 때나, 세면과 샤워하는 시간에도, 누군가가 준비된 열쇄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어서, 밤새도록 단한 숨도 자지 못하도록 하거나, 하루 종일 혼미한 상태로 생활하도록 괴롭혔습니다! 집안에서 화장실과 샤워장에 갈 때도, 물과 음식물을 가방에다 무겁게 넣어 가지고 메고 다니는, 정신병자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활을 하는 괴로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3월4일 저녁에는 보라매 고시원 방에서 부엌까지 세 번 나갔다 들어 왔는데, 두 번이나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있어서 고시원 직원인 총무에게 항의하니, 쟁반에다 요리할 것을 모두 한꺼번에 가지고 다니라고만 하였습니다. 그자가 조금 떨어진 옥상에서 핸드폰으로 어딘가 전화 하면서 검찰에서 하는 줄로만 안다면서, 낄낄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속옷도 정상적으로 입지 못하고 쫓겨난 이후,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열쇄를 복사하여준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하였습니다. 그런 악독한 자들이 들어와서, 요리하여 놓은 돼지고기볶음에 수면방해 제(각성제)를 넣어서, 단 한숨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이 괴롭기만 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라는 자가, 삼층인 고시원을 올라가는, 일층에서 삼층까지 일직선인 계단 위에서, 나이 먹은 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리 숙한 행동을 하기에, 인사를 하였으나 헛기침으로 대신하여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진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가 모두 공개된 사람인데, 특히 사진에 있어서는 저의 멋진 장면 보다는, 가장 안 좋은 장면만이 공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서, 그런 모지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총무가 무얼 믿고 그런 치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이건 2차 대전 당시 일본만주군의 213생체부대의 만행보다도 더한 사건들입니다!
사건의 내역은 이렇습니다!
서울영등포구신길7동2054번지거주 노한후는 05 .5.14일에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수돗물에 의한 독극물 살해 위험과, 안방까지 침입하여 컴퓨터와 밥통, 다리미 오디오를 비롯한 모든 전자제품과 외출복을 예리한 면도날로 그어서 못 입게 하는 피해 사실과, 냉장고안의 모든 음식물에 독극물 투여 사실, 야간에는 이층과 옆방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면방해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노량진 경찰서에 고소(노량진형사과 진정사건06제22호)하였으나, 조사 한번 하지 아니 하고서, 청와대 신문고에 허위로 완료보고를 하여서,
이 사실로 노량진 경찰서장 최원태를 고소(형제27912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까지 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근본적인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보호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체 살아오던 중, 06.4월23일 꼭두새벽에는 6개월 연체한 월세를 주지 않는다고 월세 지불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부부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하여 목과 허리와 손에 진단은 3주라고는 하나, 고령으로 인하여 평생을 치료 하여야 할 중상을 입고도, 그동안 치료 하였던 치료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함은 물론, 약속한 이사비용과 생활용품 복구비, 치료비등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세 연체 분을 지불하라는 부체만을 떠안고, 07. 2. 2일 법원 집 달리에 의하여 강제집행 당하여, 잠자다가 속옷도 정상적으로 입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 남부지검 김재훈 검사는 아래 적은내용과 같은 검찰청법을 위반하였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검찰총장 직무명령을 위반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 처리 지시된 공문을, 검찰총장의 아무런 변경된 지시 없이 강취하여, 김재훈 검사실 근무 위성국 검사에게 처리 하도록 하여서, 다시 검찰총장에게 처리토록 재위임 하였으나, 진정인 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진정인 에게 현재까지도 확인 시켜주지 않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재 위임된 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 할 수가 없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이사비용과 치료비만은 받아 준다는 약속으로, 전화 誑誘(광유, 속일 광, 꾈 유)를 하였으나, 그마져도 지키지 않음으로, 검찰의 품위를 지키지 못 하여서, 피해자는 어쩔 수없이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과 형법 등을 위반한 김재훈 검사에 대하여 고소 등의 법적 절차에 앞서, 탄핵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제43924호 특수폭행사건 처리에 있어서, 당초 허용구 검사가 담당 하다가, 한 달 동안 아무 말이 없어서, 일인시위와 7월5일자 진정으로 허용구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같은 검사실의 김재훈 검사에게로 담당을 바꾸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7월14일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일인시위까지 하였으며, 8월19일과 9월18일, 9월25일 등의 3회에 걸쳐서, 억울함과 빠른 조사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김재훈 검사에게 제출 하였으나, 그 동안 아무 답변이 없다가, 무혐의 처분을 하기 하루 전인 9월26일자로, 진정사건 처분통지라는 공문으로, 앞의 3가지 진정에 대하여 한꺼번에 허위로 답변공문서를 생산하여, 편철하여 조사에 참고 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9월25일의 진정서는 오후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음으로, 검찰의 사무처리 관례로 보나, 물리적인 현실로 보아서, 아직 김재훈 검사는 보지도 않았을 시기 임에도, 조사에 참고 한다는 허위답변을 하였음은, 피해자가 제출한 4회의 진정서를 담당 검사는 읽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누군가가 중간에서 진정서를 없애 버렸다는 사실인바,
이는 중대한 국가적인 공직기강 해이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사실에 대한 아무런 변명도 없이 9월27일에 한 무혐의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위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너무나도 억울하여 국민고충처리 위원회(06.11.20. 1CA-0611-029362호)에 진정을 하였더니, 대검찰청으로 이송 되어서, 대검찰청 에서는 12월4일자로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으로 이송을 하였으나, 중간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재훈 검사실의 위성국 검사가 미리 가로채서, 12월7일자로 3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재 이송하였다는 통보를 진정인 에게 하였음은, 물리적 현실로 보아서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가 도착 하였을 시기 임에도, 서울남부지검의 위성국검사가 이를 가로채서 미리 준비하였다는 듯이 대검찰청으로 이송을 하였으며,
피해자로서는 어쩔 수없이 성숙된 선진민주주의라는 역사적 사명을 검찰로 하여금 수행케 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이동기 검사장과 위성국 검사를 고소(06형제79819호, 서울남부지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하여 재항고 중에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내부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는, 검찰 사무국의 사건과 와 민원실로 분리하여 접수하던 진정서나 항고장 등의 민원을, 민원실로 통합하여 접수 받음으로, 검찰 민원 처리 방식을 변칙처리에서 원래의 민주적인 법과 규정대로 하여, 모든 국민들이 제출한 민원이, 검찰내부 사정으로 없어지는 걱정은 면하게 하여 주는 등으로, 내부적으로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 하였으면서도,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피해자 구제책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비지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연체된 월세를 지불하라는 판결까지 받게 하였음에도, 이미 지불한 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이사비용, 망가진 살림살이 복구비, 새로 이사 간 집의 디지털 자물쇠 등의 시설비, 두배가 된 은행 대출금 등, 소득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엄청난 금액의 비용에 대하여서는 아무 언급이 없이, 김재훈 검사는 무조건 법대로만 한다고 하는 진짜 무지막지한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언행을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는 검사가 마구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 사실들로 인하여 김재훈 검사는
1. 국가공무원법 제1조 위반- 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 行政의 民主的이며 能率的인 運營을 기하여야 함에도, 허위공문서를 생산하고, 재판에 간섭을 하였으며, 검찰총장의 직권까지도 남용 하면서 까지 편파적인 처분을 하였음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
2.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 위무 위반 - 모든 公務員은 法令을 遵守하며 성실히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재훈 검사는, 허위공문서의 생산과, 검찰총장의 직권과, 판사의 직권까지 남용 하였으며, 허용구 검사에게 1회 등, 진정서를 총4회에 걸쳐서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에 접수 하였으나, 아무런 통지를 하여 주지 아니한 체 이를 게을리 하다가, 무혐의 처리하기
바로 전 날인 9월26일에야, 9월25일 오후에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에 접수한 진정서와 함께, 편철하여 반영 한다는 허위 답변만을 하는, 성실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며,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으로 하여금 처리 하도록 지시된 업무명령을 위반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갈취 하여, 같은 사무실의 위성국 검사로 하여금, 검찰총장 에게 다시 이송토록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확인 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 하였음.
3.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 위반 - 公務員은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所屬上官의 職務上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처리를 지시한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도착 하지도 않을 시간에 이를 미리 갈취 하여, 김재훈 검사실에 근무하는 위성국 검사로 하여금 대검찰청에 이송하게 하였으나, 이송 사실의 진실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한 대 검찰청으로의 진정서 이송은 불법 이라는 주장임.
4. 국가 공무원법 제59조의 친절공정의 의무위반 - 公務員은 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 親切公正히 執務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재훈 검사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까지 도달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조사와 현장 검증을 하여 줄 것을 방문 하여 호소하고, 수회의 전화와 일인시위, 진정서 4회 등으로 피해자조사와 피해자 입회하의 현장검증을 호소하였으나, 국민을 우롱하며 국민들의 권리를 무참히도 짓밟는 등으로, 국회의원 위주로만 되어있어서 많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검찰청에 찾아가면 법대로만 한다면서 만나 주지도 아니 하였으며, 자기 입으로는 법대로 한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법, 형법 등의, 엄청난 범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고령의 피해자가 3주의 상해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검증과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체, 무혐의 처분을 하여 공정의무를 위반하였음.
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公務員은 職務의 內外를 불문하고 그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이사비용과 치료비 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전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속옷도 정상적으로 입지 못 한 체 ?겨나, 고시ㅐ원에서의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경비를 낭비 하면서 고시원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까지 처하게 만들었음.
6. 국가 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 사유에 해당됨.
7. 검찰청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범위 위반 - 檢事는 公益의 代表者로서, 1. 犯罪搜査·公訴提起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犯罪搜査에 관한 司法警察官吏의 指揮·監督, 3. 法院에 대한 法令의 정당한 適用의 請求, 4. 裁判執行의 指揮·監督, 5. 國家를 當事者 또는 參加人으로 하는 訴訟과 行政訴訟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指揮·監督, 6. 다른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을 그 직무 범위로 하고 있으며,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 하여서, 민사재판중인 사건의 판결에 간섭하여 아무리 하여보아도 소용없다고 통화상세 내역과 같이 간섭하였으며, 검찰총장의 직무까지 빼앗아서 제왕의 권력을 행사하였음.
8. 검찰청 법 제5조의 검사의 직무 관할 위반 - 檢事는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屬 檢察廳의 管轄區域안에서 그 職務를 행한다. 다만, 搜査 上 필요한 때에는 管轄區域외에서 職務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사와 현장 검증요구는 외면하면서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 하여금 처리 하도록 직무명령 한 진정서까지 강탈하여, 다시 이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이송하여 처리 지시를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이송한 공문의 답변이 사실인지 조차도 확인 할 수가 없게 하였음.
9. 검찰청 법 제6조 위반 - 檢事의 職級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재훈 검사는 검찰총장의 위치에서 검찰총장의 민원 처리가 있은 후에, 민원인 에게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체, 첨부한 통화 상세 내역과 같이, 9월28일에 전화로 청구인에게 협박한 대로, 자기가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니, 민원을 제출하거나, 재판을 신청 하여도,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로 오게 되어 있으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는 말과 같은 위법을 하였으며, 이는 김재훈 검사가 제왕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임으로 반드시 탄핵 되어야 한다는 주장.
10. 검찰청법제 7조 위반 -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처리 업무명령을 위반하여, 진정서를 서울지방중앙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탈하여, 임의로 검찰총장에게 다시 이송하여 처리를 지시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진실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형법의 처벌을 받아야함.
11. 검찰청 법 제7조의 2 위반 -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음에도, 김재훈 검사는 아무런 명령이나 지시 없이 청구인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서 강탈하여, 다시 검찰총장에게 이송하는 위법을 하였음.
12. 검찰청 법 제8조 위반 - 法務部長官은 檢察事務의 最高 監督者로서 一般的으로 檢事를 指揮·監督하고, 구체적 事件에 대하여는 檢察總長만을 指揮·監督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되도록 명령된 진정서를 강탈하여, 다시 검찰총장에게 처리하도록 이송 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확인 시켜주지 못 하는 위법을 범함으로, 검찰총장과 검사의 업무한계를 구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검찰총장의 명령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였음.
13. 검찰청 법 제12조 위반 - 檢察總長은 大檢察廳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檢察事務를 統轄하며 檢察廳의 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건처리 명령을 위반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 처리 지시된 진정서를 강탈하여 이를 다시 검찰총장에게 이송 하는 위법을 하였음.
14. 검찰청 법 제 13조 위반 - 검찰 총장의 사고 시 에는 차장 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음으로, 검찰총장의 사고가 없어서,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김재훈 검사는 총장의 직무명령을 위반하는 위법을 하였음.
15. 그 외에도 사기, 허위 공문서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형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위와 같은 많은 범법을 한 김재훈 검사는 반드시 탄핵 되어야 한다는 주장 입니다!
악질검사 탄핵발의권을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져있는 것을, 국민에게도 옛날처럼 환원하여 검찰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제왕적인 위치에서, 법원의 판결내용에 까지도 관여 한다는 것을 관행으로 생각하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할 대한민국의 성숙된 선진 민주화에로의 지름길이라는 주장이며, 대한민국 후손들의 번영을 위하여서는 이시대의 우리가 반드시 정립하여야할 과제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수면방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서는, 옥탑방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으며, 꽤나 좋은 환경의 방을 돌아본 후, 함께 중개 활동으로 방을 보러간 여자 무허가 중개업자가 집주인과 통화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한 후에, 계약하러 주인을 만나러 중개사무실로 가는 사이에, 다른 루트를 통하여 자격증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불광동 소재 우리부동산, 011-493-4488, 02-356-4477, 공인중개사 박기동)를 사주하여, 나이 먹어서 안 된다, 혼자 사니까 안 된다, 주인이 남자는 싫어한다, 는 등의 말로서, 공인중개업자로서는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최소한 영업정지 정도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편파적인 중개행위를 하면서까지, 뒤에서 그리하라고 시킨 사람의 파워를 믿고, 엉뚱한 거절을 하게 하여서, 강제집행 당하여 고시원에서 생활함으로 인하여, 모든 살림살이를 새로 구입 하여야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생활 하였으며, 입을 옷도 정상적으로 없는 피해자로서는, 단 하루도 이사가 시급한 현실임으로 발이 부르트도록 옥탑 방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 다닌 실정 이었음에도, 좋은 여건의 방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집주인은 이사 안 나간다고 살림살이를 경매 한다고 전화로 압력을 넣었습니다!
주간에 생활하는 광명 중앙 도서관에서는 열람실 옆의 음수대는 물론, 구내식당과 자판기의 음료와 차에까지 독극물을 넣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언덕위의 하연 집이라 별칭하고 싶을 정도로 시설은 좋아서, 은은한 팝송이 흐르는 점심시간이면, 도시락대신 구내식당의 맛있게 보이는 돈까스 한번 사 먹어보지 못하는, 매우 마음 아픈 생활을 하였습니다.
야간에는 제가 23호실에서 3호실로 이사까지 하면서까지 엄청난 살해 위협 속에 살았던 보라매 고시원(영등포구 신길6동 소재, 02-847-7730)에,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팔다 남은 식품을, 다른 사람이 먹어서 괴로워하는 피해를 남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외딴 산으로 들어가라는 충고를 하는, 행동대장까지 두어서, 4~5명 정도의 동원된 남여 행동대원들이 24시간 감시하면서, 정수기의 물과 밥과 김치 등의 모든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으면서, 갖가지 치사한 방법으로 수면을 방해 하며 괴롭혀서, 생수 한 병 구입 하는 데에도, 007영화보다도 더한 스릴과 함께 살았으나, 노약한 저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님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 불광동으로 이사 온, 이 사간에도 불광시장 안 강원식육점이나, 과일 점, 노점 자리를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노상 야채상들에 의하여 독극물을 넣고 있으며, 조계사 앞 김밥 집에서는 가기만하면 밤새 설사하는 독극물을 넣는 등, 현재도 진행 되고 있는 확실한 살인 사건임에도, 검찰에서는 오히려 더 못살게 괴롭히기만 하고 있으니, 저더러 어쩌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을 개정하여 원래대로 모든 권력을 국회의원으로부터, 국민에게로도 대 이동 시킵시다!
국민에게도 악질적인 부도덕, 비겁한 공무원을 탄핵발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모두의 힘을 모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도 탄핵발의 할 수 있게 합시다!
그래야만이 어떠한 국가 권력기관도 국민의 기본권을 찬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11대 무역 강국으로서, 성숙된 선진민주주의에로의 진입이냐? 아니면 후진국으로의 뒷걸음질이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완결 없이는 아무리 경제인들이 노력을 한다 하여도, 국민들에게 그 부(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헌법은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엄연히 명문화 되어 있으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시대에 알맞게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대의정치라는 명분으로, 못된 공무원 탄핵 발의권,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청원권, 국민투표 발의권 등의, 모든 권력을 편파적으로 국회의원들끼리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욱적 욱적 거리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세계11대 무역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방해함으로, 국민들이 주눅 들려서 살아가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하위법령들은 국민들을 도외시 하게 만들어져 있음으로, 모든 법령들을 정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헌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 되 돌려지는 권력 대 이동이 필요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로 대 이동 시킵시다!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 된 대한민국의 국민 된 모든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살해의 위기 속에서 날마다 쩔쩔매고 있는 피해자는, 과연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악질검사 국민 탄핵 발의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개헌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 스스로가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은 그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며, 청원권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 한사람도 추천을 하지 않는 등으로, 오히려 자기들의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그 권리를 만끽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차 띠기라는 특별한 용어가 탄생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선진 제국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차 띠기라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용어 가 생겨날 수 있었으며, 이는 국회의원들에게만 모든 권력을 모두 모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생길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헌으로 국민탄핵발의권 쟁취만이, 지금의 우리 국민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안정적 번영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여러분 한분 한분의 서명은 대한민국 후손들의 번영을 앞당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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