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판사가 사기꾼 편

저는 부산 연산중 2학년에 재학 중인 허진혁입니다.

엄마는 저한테 “네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몸 하나뿐이었다, 아빠는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 성실함과 피나는 노력으로 이렇게 성공하셨다.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결국은 사회가 도와준다. 너도 아빠처럼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뒤로는 성실과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쩍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라고 하십니다.

요즘 우리 아빠는 홧병 때문에 몸이 말이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혼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아빠는 한 평생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옆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로지 일과 가정밖에 모르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많이 배웠다며 접근한 사기꾼에게 속아 어렵게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송두리 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회사는 망했으며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이며 모든 재산은 법원의 경매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우리는 셋방을 전전하면서 온갖 빛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용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아빠는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신 건 물론, 그 충격으로 삶에 의욕마저 잃게 되셨으며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간염, 목 수술, 관절염 등 여러 종류의 병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3년이나 연체되어 형편상 병원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뼈아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도 아빠는 성치도 않은 몸을 움직여 식구들 끼니라도 해결해 보고자 지금도 밤이 늦도록 여러 잡다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아빠가 공장을 운영하실 때 신제품을 개발 하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한 아저씨와 같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사기꾼이었답니다. 그 아저씨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빠를 속여 돈을 빼앗아 갔고 그 돈으로 고급 술집에서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어렵게 번 돈도 아니니까 쉽게 쓸 수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그 돈의 일부가 재판을 받을 때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둔갑 시키는 역할을 했으니까 아빠는 얼마나 억울하였겠습니까? 그 아저씨는 아빠에게 시설자금으로 필요하다며 가져간 돈도 유흥비로 써벼렸고 회사 돈도 중간에서 가로챘으며 아빠를 속이고 가짜 재료를 반값에 구매하여 아빠에게 정품원료로 만든 제품이라며 납품한 물건은 엉망이 되어 제품을 다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는 망했고 아저씨는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아빠는 그 아저씨를 고소하였고 사기꾼은 도망 다니다가 검문에 걸려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하지 못한 채 재판을 하게 되었으나 너무나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기에 잘 처리되리라 생각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아빠의 예상대로 당연히 명백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사기꾼은 법정에서 구속되었고 아빠는 이제야 피해 보상도 받고 억울함을 푸는가 싶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기꾼아저씨에게 무슨 대단한 힘이 있었는지 모두가 믿기 어려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재판한 판사님은 엉터리 재판을 했다는 말입니까?

같은 판사인데 1차 재판관과 2차 재판관이 100% 정 반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처음 제품을 만들기로 하고 같이 일을 했던 다섯 분 중 사기꾼 아저씨만 빼고 네 분이 경찰이나 법원에 이르기 까지 아빠 주장이 사실이라고 증언했고, 첫 번째 재판에서는 사기꾼도 자기 잘못을 인정했으며 더욱이 아빠가 제출한 11개의 범죄 사실 목록은 사기꾼이 자필 서명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을 한 판사는 사기꾼 아저씨가 인정한 부분 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기꾼에게 당한 직접피해액 1억8천만 원과 제품불량으로 버려진 간접피해액 17억 원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렸고 회사직원들은 실업자가 되었으며 우리 가정을 비롯한 많은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무죄를 판결한 판사님의 판결문은 무려 10장 넘는 용지를 사용하여 판사님 자신의 입장을 설명 하시기를 아빠가 제출한 사기꾼 아저씨가 자필 서명한 11개의 범죄 목록 사실 금액은 인정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기할 목적은 아니 었으나 사업을 하다 단지 어려워 해결을 못했던 것이고 각 증인과 증거는 있으나 옛날 아빠 회사와 연관된 직원 이었다는 이유 사기꾼 아저씨 쪽 직원인 제종선 아저씨는 월급 등을 주지 않아 평소 사기꾼 아저씨에 대한 나뿐 감정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 이유를 말씀 하셨습니다.

증인 김규열는 당시 아빠회사 감사로 등제 되었다는 이유로
증인 곽일우는 당시 아빠회사 직원 이었다는 이유로
증인 제종선는 사기꾼 아저씨의 고등학교 동문 이면서 사기 꾼 아저씨의 실무 직원 이었으나 사기꾼 아저씨가 월급 등을 주지 않아 평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 불리한 증언을 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범죄 목록에 명시 된 ( 자동화 시설 설비 투자금 5천만원)은 큐방 자동화 설비 투자금 즉 큐방이 빠졌다는 이유로 각 증언을 인정활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 하셨습니다.(판결문 내용근거)

(경찰 검찰 증언 1차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검사님의 공소장 근거)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동화시설 설비 의사 없이 사기 착복한 돈으로 고급 룸싸롱에서 주색으로 탕진하였고 불량 원료를 반값에 구매하여 정품인냥 속여 대금을 착복 하는가 하면 아빠가 타업체에 결제할 생산 대금을 자신이 직접 심부름을 자청하여 그 돈을 증인 김규열에게 받아 갚아야 될 사람에게 주지 않고 착복 김규열 대질 신문시 돈 천만원을 사기꾼아저씨에게 주었다는 증언과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 사기꾼 아저씨가 자필 서명한 범죄목록에 입증 된 사실 입증에도 판사님은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 목록으로 제출한 내용은 사기꾼 아저씨가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자필서명)금액과 구체적 내용마저도 부정 하셨습니다.
하물며 사기꾼 아저씨는 자신의 직원들 월급을 대납 해주지 않으면 제품을 계속 생산하여 납품할수 없다고 협박하여 아빠에게 월급 준다고 받아간 그 돈 마져 월급을 주지 않고 룸 싸롱에서 양주 술을 먹었다고 술집에 동행했던 제종선 아저씨가 증언을 했답니다
판사님 말씀대로 사기는 하지 않고 단지 어려워서 설비를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은 어린 제가 보기에 판사님이 거짓말 하신 것 같습니다.
사기꾼 아저씨가 자필 서명한 증거 와 증인은 인정하지 않으신 판사님께서 증거도 없는 사기꾼 아저씨 말씀은 100% 인정 하시는가 하면 본 사건에 대하여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증언한 내용은 진실이라고 인정하신 재판장님께서 계약당시 동석하고 실무 담당자들의 각 증언과 사기꾼 아저씨 자필 증거를 부정 하신 것으로 보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판사라는 권한으로 죄 없는 저희 아빠를 사기꾼과 짜고 사기꾼에게 무죄를 선고 하신 것이며 변호사님은 재판 중에 판사님 한데 하신 말씀이 본 변호사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니 재판장님의 관대한 선처를 호소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제가 보더라도 엉터리 재판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빠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사기꾼 아저씨는 빼돌린 돈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집안이 좋아서 두 번째 재판한 판사와 어떤 연결이 되어있든지 뇌물을 받았든지 똑같은 국민인데 돈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면서도 호소할 곳이 없는 우리나라 법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품박스에 홍보전단지를 넣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도 벌금 100만원을 물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정을 할수 있을까요 아빠는 너무 억울하여 검찰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2007년9월20일 자로 상고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믿었던 대법원도 결국은 돈 있는 사람 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판사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편도 아니고, 자신의 욕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직한 판결을 한다고 배웠는데 이번 아빠 일을 보면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판사님이 내린 결정은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판결로 인해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짓밟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아빠는 억울함을 알리기 위하여 오마이 뉴스, 정의구현사재단, 각 시민단체, 국민고층처리위원회, 네이버, 다음, 야후 법률구조회 등에 호소하였지만 한 개인의 이해관계로 생각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기각되면 법으로는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게 혼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점점 자신 없어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아빠가 다시 환하게 웃으시며 “세상은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 편이다”라고 말씀하실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아빠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건강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아빠에게는 돈도 법도 힘도 없는 입장인데 어린 저라도 아빠에게 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내용을 올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결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며칠 고민 끝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 아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엉터리 판결이 계속 존재하는 한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똑같이 당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기 당하기 전만 해도 모두가 부러워 할 정도로 행복했던 한 가정이 사기꾼과 법원의 엉터리 판결로 인해 이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서 파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돈없고 , 단지 착하고 성실하다는 이유 하나로 이토록 비탄에 빠져야 하는 불쌍한 우리 아빠 좀 제발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빠, 힘내세요.

저희 아빠가 여러 곳에 호소한 구체적 내용은
http://blog.naver.com/yuyu5006(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7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