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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뇌물먹었나?

국법으로 개판치면 "사법정의를 반하는 결과 초래"

울진타임즈, [email protected]
등록일: 2007-11-20 오전 10:14:31

▣잘못된 법 집행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정의를 말하면 대법원장이 국법으로 보복하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정권 말기라고 국법을 가지고 개판을 쳐도 되는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꾸 먹나" 법관의 횡포로 국민에게 보복 판결한 억울한 법집행은 왜 외면하는가. 잘못된 법 집행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울진지방에 적용한 이상한 법집행으로 법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왜 바로잡지 않는가. 울진타임즈는 오직 사회정의를 위해 진실만을 말했다.

"법관의 비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지역발전에 봉사하고 나아가 시사전문지로서 전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으로 언론에 사명감 있게 종사하고 있는 지방언론사 발행인을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였다. 울진타임즈 전경중 발행인의 범죄혐의는 1.2심 재판부가 “도둑놈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재판부에서는 "검사가 컴퓨터 로그인 결과를 확인결과 제 3자의 이름으로 밝혀졌다."는 심증을 굳혔다.

쉽게 말하면 재판부가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 들어간 자가 전경중일 가능성을 두고 추측해 판결"했다. 2심 재판부가 전경중 발행인의 항의로 사건당일 촬영된 비디오를 검사했다. 화면에는 분명히 전경중 발행인이 비디오에 나와야 되는데 "범행시간대에 비디오 화면에 찍힌 범인은 전경중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인정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판사의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강제노역을 집행했다. 경찰은 전경중 발행인이 범인일 것이라고 가정해 영장없이 울진타임즈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에 울진타임즈 전경중 발행인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상고심에서 김 지사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이면서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린 그 이유처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는 판결과 또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증거능력 배제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고 판결해 김 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여 판결한 이 두 가지의 판결로 인하여 볼 때에 이 모두가 울진타임즈 전경중 발행인에게 유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경찰과 검찰은 전경중 발행인의 범죄증거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범행 당시 컴퓨터에 로그인한 범인이 검사의 지휘아래 제 3자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상고심 판결과 같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불법 수색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는 판결은 울진타임즈 전경중 발행인에게 징역형을 판결한 법관의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한 이유에서도 "뇌물먹었나"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논리를 따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두 사건의 판결에서 비추어 본다면 이번 제주지사 무혐의 처리에서 “대법원장이 뇌물먹었나?“고 울진군민이 의심하고 있으니 한시바삐 경찰과 검사가 불법적으로 수사해서 증거가 불충분해도 이 대법관을 기소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울진 군민을 비롯하여 힘없고 빽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으니 울진타임즈 전경중 발행인이 당한 것처럼 경북북부지방에서 위법한 검사와 판사를 기소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로 범죄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을 두고 "법관의 비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보복 판결을하고 잘못 판결한 것을 대법원의 직권으로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판결은 법을 가지고 노는 자들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권력 스스로가 위법하여 잘못한 이 사건은 사회적 정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은 지켜보고 또한 감시할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1일, '신임법관 임명식' 훈시에서 "법관의 권위와 재판 신뢰도는 헌법 규정이나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말로 치장하면서 이중잣대의 법집행으로 법관의 양심을 따르지 않았다.
© 울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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