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공인회계사 박윤종(안건조세정보 대표이사, 국민대겸임교수, 경영학박사)
제목：세무사법 개정반대와 세무사제도 폐지이유 간결요약
지금까지 많은 의견개진을 했으므로 거두절미하고 10개 주장과 이유만 간단히 요약합니다.
① 세무사법 개정이유가 없습니다：세무사 6천명만 이익이고 사업납세자 100만개 회사와 개인납세자 2000만명 모두의 세무업무관련 명칭운용의 상세정보이용과 전문가 선택이익이 제한받으므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기주의적 악법입니다.
② 차라리 세무사법이 폐지될 때가 되었습니다：회계사와 변호사가 수행하던 회계측정과 조세법률의 일관흐름속에서, 극히 일부업무인 세무신고서작성만을 위해 회계사법과 변호사법 고유업무의 일부를 할양받아 탄생된 세무사법은 앞으로도 계속 국민갈등, 납세자혼란, 자격사간 싸움을 유발하므로 말나온김에 세무사선발을 아예 중지합시다.
③ 세무사 국회의원이 특수관계자 집단이익을 위해 의원입법발의했다는 주장도 다수 올라와 있는데, 국민의 대리인은 자기 내부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원천제기했다면 타당성 있으나, 세무사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일반국민앞에도 창피하며, 따라서 의심받으므로 세무사 아닌 타의원이 발의하던가 보류 및 폐기해야 합니다.
④ 회계사 변호사는 세무대리, 세무회계, 조세법실무의 적임자인데, 1 2차 자격시험과목과 2년 실무수습 및 업무경험에서 세무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므로, 전혀 공짜나 무임승차가 아니며 세무사로서 당당한 자격과 실력이 있습니다.
⑤ 세무사제도가 폐지된다면 명칭을 안쓰겠지만, 있다면 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라는 명칭을 써야 국민, 기업, 납세자의 선택이익이 보호됩니다. 회계와 세무는 구분 불가능의 단일업무이고 세무는 회계전과정의 일부로서 세무사는 회계업무실행의 표시개념인바, 정육점에서는 고기(회계·세무사)와 뼈(세무·회계사)도 판다고 다 써 놓습니다.
⑥ 회계와 세무는 업무특성, 흐름, 기업내담당자, 수험생 등이 모두 동일한 단일직역입니다. 두 개 면허증이 있을 필요 없고 회계 세무사로 통일한 후 ▶회계감사전공 ▶기장대리전공 ▶세무대리전공 ▶복수전공 등으로 하면 국민 모두에게 좋습니다. 단일직역에 이름 다른 2개 면허증을 두니까, 회계사에 이어 세무사제도가 신설된 후 40년 내내 싸움만 합니다.
⑦ 명실상부입니다. 명칭이 정해지면 실질선택도 따라갑니다. 세무사라는 명칭이 독점된다면 세무문제, 세금고민 가진 납세자는 세무사만 찾고 회계사나 변호사를 거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제도가 아예 없는 구미선진국에는 이런 선택혼란과 갈등이 없지요. 그래서 세무대리가 자기업무범위로 된 전문가는 모두 세무사명칭을 써야 납세자이익이 보호됩니다. 세무사명칭을 못쓰게 하려면 이참에 40년내내 갈등을 유발한 세무사제도를 아예 없애주세요. 닭과 달걀같은 회계·세무단일직역에 회계사와 세무사를 더해서 하나만 뽑으면 깨끗합니다.
⑧ 회계사 시험 합격하면 세무사 합격한 것과 동등하다는 뜻이 회계사법의 기본 논리이며, 세무사법의 모(母)법인 회계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범위와 세무사명칭이 당연히 먼저 선언적으로 확보되는 내포된 태생자격으로서 곁다리로 얻어진 추가자격이 아닙니다.
⑨ 세무사법 개정하려면 회계 세무 단일분야에 대한 자격사의 중복, 존폐 등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검토와 보다 진지한 중립적 의견이 전개된 후 가능하므로, 적어도 2003년말의 혼란한 경제하에서 졸속 통과되어서는 안되고 보류 유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⑩ 1시험1자격은 헌법원칙이 아니고, 정부의 자격사 시험운영 효율성과 회계·세무·법률의 복합업무 등을 위해 1시험다자격시험은 누구나 선택 응시할 수 있으므로 평등권침해가 아닙니다.
안건조세정보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박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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