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님
참조：재정경제위원회
발신：공인회계사 박윤종(안건조세정보 대표이사, 국민대겸임교수, 경영학박사, 안건조세저널·감사반저널 2003년 12월 10일자 원고내용임. 추가참조：www.taxpark.com)
제목：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회계사·세무사 중 어느 하나만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제자리걸음인채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게 계속 추월 당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경제 현실을 일별하면, 정부·사회 규제가 너무 많고, 평등주의나 평준화정책으로 국가·기업·개인 모두의 실력은 내려가 있으며, 시장참여자간 무질서한 경쟁은 극심하여, 도저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 때문에, 외국기업이 아예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한국기업들마저도 국내 신규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존 사업이나 공장도 뜯어다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계·세무·조세법률업계의 최근 현안문제는, 세무사회가 회계사·변호사에게서 세무사자격과 명칭을 박탈하려는 분쟁을 일으켰는데 한국의 기업환경의 관점에서 조명해 봅니다.
1. 회계사·변호사에게 원천적으로 내재하는 세무사자격과 명칭 박탈하면 갈등이 더 깊어지므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철회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회계·세무 단일직역에 세무사만 단독으로 완전히 별도의 명칭을 갖는다면 업무갈등·싸움이 더 심해지고, 결국에는 세무사가 대무대리업무도 단독으로 점유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한 세무대리만으로 한정되는 일부 업무자가 회계 세무 조세법률이라는 전부 업무자를 압도하거나 축출하게 되어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간의 법률체계가 망가지는 위법의 상태가 됩니다. 세무사는 회계 세무 단일직역의 부분면허증 개념으로 세무인력공급이 부족할 때 퇴직세무공무원을 활용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신설된 것인데, 전체 면허증 가진 회계사 변호사에게서 해당 부분 면허증 자격과 명칭을 박탈하는 것은, 세무사법 탄생의 기본 전제(세무사가 저항없이 탄생되기 위해 기존 고유업무자인 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과 명칭을 부여하는 3사 공존체제)를 망각하며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자의 알권리와 접근이익을 침해합니다. 따라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철회되거나 아니면 세무대리인법으로 승격되거나, 회계사라는 완전면허증으로 시험합격생을 늘려 뽑기 위해 과도기적인 부분면허인 세무사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2. 회계 세무 단일업무직역에 유사업무수행 자격사가 남발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가지만 뽑아야 합니다.
회계와 세무는 단어는 달라도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단일업무입니다. 모든 기업의 회계실무자, 대학의 경영학·회계학과, 수험생이 거의 같으며 시험과목도 회계 세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개업한 회계사사무소와 세무사사무소도 회계처리, 장부작성, 기장대리, 세무신고 등 거의 같은 일을 합니다. 수험생부터 실무개업자까지 실제 거의 같은 업무에 2개의 명칭다른 전문자격사가 있으면 되나요? 업무흐름을 보면, 기업거래에 대해 1년 내낸 세무판단을 감안하여 회계처리·측정을 하고 장부 및 재무제표작성과 회계감사를 받고 약 1주일간 세무조정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회계사이클이 완성됩니다. 업무량이나 중요성으로 보면 회계가 90% 이상이고 나머지 10%를 세법(세무회계)으로 보완합니다. 회계(사)와 세무(사)는 바늘과 실, 자동차와 바퀴, 만두와 만두속의 관계와 같이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왜 단일통합업무에 회계사와 세무사라는 2가지 다른 명칭의 자격사를 탄생시켜 43년 내내 싸우게 합니까? 국회와 정부는 민간의 업무흐름을 관찰하여 분쟁과 갈등을 없애는 단순한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완전면허자인 회계사를 늘려 뽑고 부분면허자인 세무사를 더 이상 안뽑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동일업무에 부분면허자는 원래부터 존립이유가 없습니다.
3. 1시험1자격사 선발정책은 평등주의 평준화발상으로 사회발전·전문가양성을 저해합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자격·명칭 부여하는 것이 1시험1자격의 평등주의에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회계 세무 단일업무의 아주 일부를 담당하는 세무사제도가 있음에 따른 자기합리화를 위한 주장입니다. 중요성견지에서 하나로 일관된 업무를 잘게 잘게 나누어 각 관문마다 시험을 통과하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험과목도 특성과 범위는 비슷하고 갯수만 다르게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평등주의와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각종 면허증 자격사가 너무 남발되어 혼란스러운 파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법개정될때만 되면 싸우지요. 아마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시절에 국가공무원이 중요했으니, 이들의 퇴직시(국세청→세무사, 법원검찰→법무사, 관세청→관세사, 특허청→변리사, 감정원→감정사, 노동부→노무사 등) 평생보장직업을 열어주어 국가봉사의 역할을 연장하기 위함이었나보죠. 이러다보니 전문가업무가 파행적 불구형태로 잘게 잘게 나누어져 있고, 잘나가는 구미선진국의 통합전문가들의 실력앞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복합일관면허가 절실하며 통합되거나 구조조정되어야 합니다. 은행속에 보험업무, 양판점내에 은행입출금기, 주유소내의 편의점 등이 모두 따로 따로 있을 필요가 있나요. 사법시험 하나로 판사, 검사, 변호·변리, 법무, 노무, 등기가능 전문가를 뽑듯이, 회계사시험을 통하여 회계와 세무 및 경영자문을 일관하는 전문가를 뽑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와 세무라는 단일업무를 위해 회계사시험 따로 치고 세무사시험 따로 치고 부기시험 따로 치면 됩니까? 시험만 보다가 젊은 인생을 다 허비해야 하나요? 1종 운전면허 붙으면 필요한 경우 2종 면허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종면허 합격후 1종 면허 다시보면 얼마나 사회적 낭비가 심합니까? 1시험1자격이라는 무조건적인 평등주의·평준화개념은 어느 사회에도 없었고, 모든 국민은 원하면 1시험2자격 또는 3자격이 부여되는 시험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이미 평등합니다. 괜히 회계 세무 단일직역에 세무사제도가 있으니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입에서 하나밖에 모르니 평등권침해라고 자격지심으로 나오는 말인데, 세무사가 애초부터 없었다면 모두 회계사시험을 봐서 회계와 세무를 포괄하여 업무하면서 세무대리를 하면 되므로,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회계·세무 단일직역에서 일부 뒷부분의 세무만 하는 반쪽 또는 부분업무 자격사를 없애고 하나만으로 단일선발하는 것이 사회갈등을 없애는 길입니다. 만일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회계사와 변호사에게서 세무사자격과 명칭이 박탈되면, 세무사회는 여세를 몰아 몇 년후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축출도 주장할 것이며, 그때가서는 3자격사간에 사생결판의 대란이 벌어질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세무사는 당초 법률부터 존립근거와 원천이 애매했으므로 석사·공무원 등에게도 자동자격을 남발했는데, 업무범위가 애매한 세무사제도의 존재와 생존투쟁을 위해 좌충우돌하면서 업무범위와 근거법률 및 실제 실력과 경험이 명확한 회계사와 변호사를 밀어내게 됩니다. 생존기질이 강한 미국 물고기 불루길이 순한 한국 붕어를 휩쓸어 버리는 꼴이요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격입니다. 그러니 문제유발 원인인 반쪽면허증 세무사를 더 이상 안뽑으면 됩니다.
4. 기업과 납세자 입장에서 회계·세무의 단일직역에서 일관된 one-stop 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회계사와 세무사는 어느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미국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에 나가서도 회계사와 변호사만 잘 선택·고용하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감정사, 경영지도사, 관세사 등등 너무 많고 업무가 잘게 짤려 있으니 어느 누구도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서로 깍아 내립니다. 평등주의와 평준화에 따른 무질서한 경쟁으로 서로 도토리 키재기 상태에 있습니다. 기업거래에 대한 회계측정과 법률판단이라는 중요성개념 위주로 넓게 직역을 판단해 단일 연관업무분야를 모두 다 실행할 수 있는 회계사와 변호사만 더 많이 뽑으면 모든 자격사간 업무갈등을 없애고, 기업에게는 막힘없이 연관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탁월한 전문가를 선택하여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쉽고 편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풀고 제도를 단순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5.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업무가능자 수가 연간 2700명씩 나와도 괜찮나요?
회계사 탄생역사 30년째에 합격한 저의 등록번호가 1630번(1630명째)인데, 최근 20년만에 1만번이 돌파되었고, 이는 변호사업계, 세무사업계도 같습니다. 많다고 업무품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직장에 잘 있던 나이든 수험생의 대폭증가, 실력없는 합격자 양산과 실력없는 신규 개업자들의 무차별 덤핑 등의 현실이 심각합니다. 아마도 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명칭부여의 자존심이나 명예주장의 이면에는, 이러한 업무범위와 밥그릇 갈등이 최근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명칭갈등이 불거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각 자격증의 합격자 숫자를 줄이던가, 업무흐름상 회계·세무 단일업무에서도 일부 기능만 담당하는 불완전자격사는 더 이상 뽑지 말고 회계업무 전공정, 법률업무 전공정을 포괄하는 회계사와 변호사 합격수를 조금 더 늘리고 관련 유사면허증 합격자를 대폭 줄여나간다면 직역간 다툼과 갈등이 해소됩니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 기업, 수험생, 합격생, 개업자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단일직역에 유사명칭, 비슷한 업무 자격사가 남발되면, 괜히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합격생을 계속 늘리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길입니다. 기업숫자와 업무는 경제침체와 기업해외탈출로 줄어드는데, 전문자격사만 20배수로 계속 늘어나면 모두가 비참해집니다. 세무사님들도 기존의 세무사외에 더 이상 세무사명칭을 쓰는 신규합격생이 없으면 하고 바라는 내심은 없나요? 세무사법이 없어지고 세무사를 더 이상 뽑지 않으면, 더 이상 신규회계사도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세무사님들이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는 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50%는 쉽게 달성됩니다. 또한 세무사자동자격의 기득권이 있는 세무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세무사자격을 계속 주던가 아니면, 회계사로서 세무대리전공 등으로 한정하여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50년 정도는 기존 세무사들이 세무사라는 단독명칭으로 업무가 가능하며 더 이상 경쟁이나 공급이 없으니 세무사업계가 다시 좋아질 것입니다. 후배세무사가 없더라도 회계사라는 이름속에서 세무사님 업무를 하는 자는 있는데, 창씨개명이 되었더라도 세무대리를 주업으로 하는 후배는 후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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