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회계사들이 그동안 많은 주장한 것을 종합하여 제도를 하나로 할 이유를 요약합니다.
1. 단일민족이 사는 좁은 한반도에 남과 북을 하나로 해야 하듯, 회계·세무 단일직역에 회계사·세무사 하나만 뽑아야 합니다.
단일민족이 사는 좁은 국토에 남과 북이 갈라져 있으니 60년 내내 싸우듯이, 회계·세무라는 단일흐름 동시연관통합업무에 명칭 다른 2개의 자격사를 두었기 때문에 43년 내내 분쟁·갈등이 깊어집니다. 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적합한 능력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일본법을 모방해 세무사법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세무업무 담당자인 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계사·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면 세무사법의 탄생·존립근거도 없어지므로, 자연스럽게 회계사·세무사 중 하나만 선발하게 됩니다.
2. 회계측정 회계감사하면서 세무판단과 세금계산은 전제조건으로서 당연히 완결되며, 정확한 회계측정이 선행되어야 세무신고가 가능합니다.
회계와 세무는 명칭만 다를뿐 회계업무 전과정의 일부로서 세무업무는 당연 내포됩니다. 1년 365일 내내 회계처리, 측정, 재무제표작성, 회계감사가 종료되면 약 10일간에 걸쳐 세무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기업의 회계 세무담당 실무자도 대부분 동일인이며, 대학도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등으로 같고, 시험과목도 회계와 세무로 같고(과목 세분화 개수 차이만 있는데 실제 수험공부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함), 수험생도 동일하며, 관할관청도 재경부와 국세청으로 동일하고, 국회도 모두 재경위소속이며, 회계사가 세무사조직에서, 세무사가 회계사조직에서 협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개인세무사무소와 개인회계사무소는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회계처리, 장부작성, 기장대리, 세무신고작성, 부가세신고업무 등 90%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왜 다른 명칭을 써야 하나요? 실무상으로도 회계사가 회계감사하면서 세무판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조정, 세금계산, 법인세신고서 작성·검토 등을 완벽히 검증하므로 법인세무신고서는 회계측정 회계감사보고서의 필수불가결한 부산물입니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이미 세무판단과 신고서작성검토가 거의 끝났고, 이제 자동출력된 법인세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의 도장·서명날인절차만 남아 있는데 왜 세무사가 필요합니까? 기업회계실무자는 헷갈리며, 두 번 설명해야 하고, 명칭다른 사람이 오므로 돈더 더 많이 들며, 많은 경리부장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고, 세무사도 따로 선임해야 되므로, \"정말 불편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합니다.
3. 회계사의 회계감사는 회계처리, 회계측정, 재무제표작성, 세무판단, 세무신고 등 전 과정의 중립적·제3자적 입장의 의견표명이며, 기업·납세자의 당사자적 입장과 시각에서도 동시에 회계와 세무를 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통합·연결업무자입니다.
회계처리, 회계측정, 세무판단, 세무조정, 세금계산, 세무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외부 다수이해관계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표명하는 것이 회계감사인데, 회계사는 회사 내부의 주관적·당사자적 입장에서 회계측정과 세무판단, 세무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 가면서 반복 실행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회계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세무판단과 세무신고가 이미 동시에 실행되고 세무조정차이가 검토된다는 뜻입니다. 단, 회계사는 국세청 출신이 아니므로 세무문제의 세무서접촉, 친근한 비공식적 접근인맥은 적지만, 회사의 세무쟁점에 대한 회계와 세무차이, 세무신고의 논리적 문제는 완벽하게 지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법관계의 조정·신고대리에 관하여 회계사가 매년 1000명 이상 나온다면 너무 충분하며, 구태여 회계 세무쟁점의 후반 일부를 담당하는 세무사라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무사가 \"우리도 회계를 잘 안다\"고 반박하면서 회계사 자격 줄려나고 반문하는데 이것이 바로 회계사와 세무사 중 어느 하나만 뽑아도 된다는 이유가 됩니다.
4. 있던 제도와 명칭이라고 없애면 큰일나나요. 모든 것을 현상태에서 원점(제로베이스)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업무를 위한 완전대체인력이 충분하고 넘쳐납니다.
20∼30년전 변호사 50명, 회계사 50명, 세무사 30명 뽑던 시절엔 인력이 희귀했으니 면허증 명칭이 다양해도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호사 1000명, 회계사 1000명, 세무사 700명 등 과거의 20배, 그러니까 과거 1년 합격생의 20년치를 한꺼번에 뽑아대니 갈등, 반목, 분쟁, 타업무침해주장 등이 끊일 날이 없어요. 한국경제가 20배 성장했고 회사 매출액과 직원급여에 \"0\"이 하나 더 붙어 20배가 되었다고 전문인력 20배가 필요하나요. 회계사와 변호사가 회계측정, 세무신고, 조세법률해석판단의 일관된 업무흐름선상에서 세무대리를 고유업무로 하면서, 매년 2000명씩 쏟아져 나오므로 구태여 세무사를 계속 뽑을 필요가 있나요. 세무사합격숫자 700명을 양 자격사에서 분산해 더 뽑으면 수험생 공부도 간편하고, 합격하기도 쉽고, 정부와 국회도 편하고, 현재의 회계사 변호사도 별 문제 없어요. 세무사도 기존의 세무사외에 신규로 세무사명칭을 쓰는 자가 더 이상 안나오니 독점이익을 몇10년간 누릴 수 있지요. 명칭이 많아지고 제도가 분화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업무흐름상 중복되고 갈등이 초래되면 오히려 통폐합이 좋습니다. 공청회의 지정토론자 나성린교수(한양대)가 바로 회계세무 단일직역에서 \"세무사제도를 없애고 회계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으며, 경영학교수나 수험생, 일반국민, 기업, 납세자의 상당부분도 하나만 뽑자는 취지를 설명하면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편하게, 제도를 단순화하여 혼란과 갈등과 싸움을 예방해야 합니다. 기업과 납세자 천국인 미국은 회계사 50만명, 변호사 100만명이 거의 모든 세무업무를 깨끗이 수행하고 있지요?
5. 세무사가 회계사·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박탈주장하는 것은 세무사법폐지주장으로 자동연결되는 자살골입니다.
세무사법은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과 명칭을 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탄생되었는데, 법률성립의 원천을 부정하면 해당 법률도 자동 폐기되는 자기부정의 결과가 됩니다. 세무대리업무에 대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세무사명칭으로 하는 것이 법률성립의 근거인데, 자격폐지를 주장하면 세무사법이 회계사법과 변호사법의 법률체계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세무사법\" 대신에 \"세무대리인법\"으로의 전환을 건의합니다. 법인, 개인, 상속 증여, 거래, 등기 등 여러 가지 경제행위의 최종단계에 세금이 있는데 세무사만 단독명칭으로 부여함은, 각 업무관련자의 인식과 접근장애가 되므로 세무사라는 명칭은 각 업무직역의 세무대리관련자가 모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라는 명칭을 각 업무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자가 못쓰게 하려면, 차라리 세무사제도폐지가 더 깨끗합니다. 세무사제도폐지가 안된다면 세무사라는 동일단어 보통명사 명칭을 다르게 바꾸는 것(예를들어 \"신고조정사\")이 공정경쟁에 합당합니다.
6. 회계사 변호사의 세무사명칭사용은 해당 법률에 이미 내포된 것으로 세무사법이 없어도 세무대리업무시 쓸 수 있도록 각 법에 세무사명칭사용 특별규정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회계사 변호사는 업무흐름 특성상 세무대리업무수행의 자격과 능력, 실무경력을 검증받기 때문에 회계사법 등에 이미 세무대리가 고유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세무사법이 없어도 세무전문가 즉 세무사라는 명칭을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세무사법이 탄생되면서, 탄생과 성립의 기본전제조건으로 회계사 변호사에게 세무사명칭을 쓰도록 확인, 선언한 것이지 추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사법이 없다면, 회계사법 등에 \"세무대리\"라는 고유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명문화시킬 수 있는 것을, 후발법으로 세무사법이 탄생되었으므로 거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세무사법은 세무대리인법\"으로 격상되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범위로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를 열거하고, 세무사라는 명칭과 세무대리인명칭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세무사라는 명칭을 바꾸지 않는 한 각 세무대리업무가능자는 모두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순수세무사 입장에서 자존심문제를 제기한다면 \"회계사, 자동자격세무사\", \"변호사, 자동자격세무사\" 등으로 약간 차이를 두면 세무사의 2개 시험합격의 소비자 오인문제가 해결되는데, 세무사라는 세무대리업무의 일반 명칭을 세무사가 독점사용하려는 것은 세무대리시장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세무사법과 세무사제도 자체를 소멸시키는 자기부정행위입니다.
7. 세무사명칭 독점사용은 세무사라는 일방의 이익을 우선하고 회계사·변호사 등 타방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세무사법개정안은 철회되거나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세무사법 자체의 절차, 요건개선이라면 세무사인 국회의원이 발의해도 되지만, 회계사 변호사가 43년간 당연히 써오던 자격과 명칭의 박탈이라면 상대방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세무사 내부자 또는 특수관계자인 국회의원의 자기집단이익을 우선하는 세무사법 개정발의는 국민 전체 이익의 대변자 개념에서 부적격하므로 다시 발의되거나 재검토, 보류, 철회되어야 합니다.
8. 회계사·변호사에게서 세무사자격과 명칭을 박탈하면, 기업과 납세자는 회계사와 세무사·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됩니다.
회계측정과 세무판단이 통합연결된 단일업무라 하여도 외부전문가의 사용명칭이 회계사와 세무사로 따로 되어 구분되면 기업과 납세자는 먼저 회계측정과 회계감사(거의 1년 소요)를 위해서 회계사를 찾고, 세무신고(약 10일 소요)를 위해 최종시점인 3월 20일에 세무사를 찾아야 하는데, 세무사 입장에서는 명칭독점사용으로 좋을지언정 기업은 1년간 회계 전과정의 두 번설명 등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회계·세무 단일직역에 한가지 자격사만 늘려서 뽑으면 모두가 승리하는 타협방안이 됩니다.
9. 세무대리업무에 대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로 명칭이 분리되면 더 싸웁니다.
지금까지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의 개정노력대로 정부방침으로 반영하여 \"세무사\"라는 단일명칭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박탈되면 \"세무대리는 세무사가 해요\", \"세무대리는 회계사가 잘해요\", \"세무대리는 변호사가 더 잘해요\" 등으로 광고하면서 경쟁해야 되는데, 세무 세금은 세무사라는 동일단어 이익외에 납세자, 각 전문가 모두가 손해일수도 있습니다. 단일업무직역에 왜 다른 이름의 면허증명칭이 이렇게 많으며, 매년 3000여명씩(1년당 과거 20년치임) 나오는 다른 명칭 전문가가, 바로 옆집에 있다면 진흙탕 싸움이 더 격해질 것입니다.
10. 경제거래가 복잡해지고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회계 세무가 통일화되는 방향입니다.
국세기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도 특별히 세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업회계를 따르도록 통일준용규정이 있으며, 과거엔 회계처리와 세무가 많이 달랐으나, 요즘에 비교적 가까워진 편이고, 기업거래가 복잡하므로 회계측정된대로 세무신고하는 것이 계속성에도 타당하며, 장기적 세금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세법은 보수적견지의 회계를 존중해줍니다. 즉 회계와 세무는 오히려 더 닮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회계사와 세무사라는 명칭다른 2개가 필요하나요. 요즘은 법인세법규정이 기업회계와 아주 비슷하며 특이한 것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업무를 회계사가 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사\" 정도가 아닐까요. 특별조세특례 이외 나머지는 거의 99% 이상 회계사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계사와 세무사 중 서로합의한 어느 하나의 명칭으로 하고 단일자격사명칭 내부에서 각자의 업무취향에 따라 회계감사전공, 기장대리전문, 세무대리전공, 복수전공이 타당합니다. 시대가 복잡하다고 명칭다양화, 무조건적 전문화, 자격명칭세분화보다는 같은명칭에서 업무담당전문화가 더 타당합니다. 개 수의사, 고양이 수의사가 아니고 수의사속에 개 전문, 고양이 전문 등이 타당하지요. 세무사회장은 의사와 한의사를 비교하는데 두 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이외에 역사, 원천, 치료철학, 방법, 사용약재 등이 너무나 다릅니다. 의사라는 단일명칭속에 내과전문, 외과전문, 소아과전문 등의 개념비교가 더 타당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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