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에는 분류가 중형, 모범 2가지가 있습니다.
중형이든 모범이든 일단 연48,000,000원의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구요.
근데 연 16,000,000원의 소득에 중형에서 모범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구,
게다가 세금까지 나왔습니다.
어찌된일인지 확인해보니 사업자등록증변경신고시에 업종코드가 모범택시가 아닌 전세버스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업종코드는 민원인이 기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어찌된 일인지 세무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정정해 주겠노라며 약속까지 받았었는데 2달이 다 되도록 변경조차 않되 있어서 조합차원에서 서면상으로 시정조치까지 했는데도 이제 1달이 다 되어가니 이젠 납세고지서까지 나왔습니다. 고지서를 받고서 세무서로 이의 신청을 했으나 역시 권위적이고 안일한 태도로서 일관하며 잠깐만 주위를 기울여도 업종이 잘못되어 일으켜진 착오임을 알텐데도 도리어 "모범택시는 일반과세자예요!"라고 잘라말하며 "그럼, 사업자등록증 발행시에는 왜 간이과세자로 발급해 주었습니까?"하는 질문에 "담당한테 물어봐요. 난 담당아니니까!!"하며 말을 자르더군요..
피같은 혈세로 관리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이같은 불친절하고 몰상식하고 태만한 자세로 있으니 받을 세금도 못 받고 애매한 서민만 죽어가는 게 아닙니까! 각성 하십시요.
훌륭한 여러 공무원들까지 욕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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