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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장년    작성일 : 15-10-14 조회수 : 3,039 추천수 : 9 번호 :33,856
여론 1번지 논산지방법원2011고단349 사건 피의자자를 법적처벌를 하기위해 관공성에서 공문서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계기로 인하여 피의자가 문서위조 상대방 상대로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논산지검 허용준 검사가 불기소처분 혐위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문서 논산지방법원2011고단349 사건 피의자자를 법적처벌를 하기위해 관공성에서 공문서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계기로 인하여 피의자가 문서위조 상대방 상대로 공문서위조죄로 부추연

논산지방법원2011고단349 사건 피의자자를  법적처벌를 하기위해  관공성에서 공문서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계기로 인하여  피의자가  문서위조 상대방 상대로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논산지검  허용준 검사가  불기소처분 혐위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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