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유모씨가 터무니 없는 괴소문을 만들어 피해를 본 시민입니다.
현재 도봉서에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명예훼손죄로 유모씨를 종로경찰서에 고소했고, 유모씨는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 벌금1백만원)을 받고 현재 정식재판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사적인 자리에서 경찰권을 남용하고, 명예훼손죄가 있다며 '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직경찰관의 진술이라고 믿기지 않는 법원에서의 유모씨 진술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진술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부만 소개합니다.
---------------------------------------------------------------------
■ "내가 확인하고 서명한 진술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유모씨는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진술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모씨는 법원에서 "진술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수없이 했고, 진술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본인의 진술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판사님도 "피고, 경찰관 맞지요, 진술서 작성해 봤지요, 일반인도 아니고 경찰관이 피고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인정하지 못하겠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찰관인 유모씨 본인이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한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입니다.
■ "유신때 작성된 경찰문건은 인정못한다"
경북도경이 1978년에 작성하여 총무처에 보고한 보고서가 있고, 경찰청은 저 한테 요약본을 공문으로 회신 해주었습니다. 유모씨는 검찰과 법원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했고, 가짜라는 입증을 하겠다며 검찰에 출두기일을 몇 달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짜라는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고, 검찰과 법원에서 부정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유신때 작성된 것인데 제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한테 불리하다고 경찰관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경찰청의 공식 보고서를 부정하는 것이...
그리고 경찰청이 저한테 보내준 요약본도 제가 조작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었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는 몇년 동안 수소문 한끝에 제가 찾아냈고, 본 고소건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모씨는 이 보고서를 부정하지 않으면 않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있고, 이 보고서를 발국하고 문제를 제기한 저는 '나쁜놈'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국과수 감정 결과도 부정(녹취록이 조작되었다. 동영상이 편집되었다)
○ 촬영경위
유모씨의 발언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총회자리였고, 회의기록을 위해 캠코더를 설치해논 상태였습니다.
유모경찰관은 총회의 참석대상도 아닌데도 방문하여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테이프는 1시간 짜리이고, 유모씨는 약 20여분간 발언하고 쫓겨났습니다.
○ 증거제출
고소를 할때 유뮤씨의 발언부분만 CD구워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나머지는 고소건과 관련이 없는 총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은 공인기관에서 녹취되었고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유모씨, 녹취록 조작의혹 제기
■ 국과수, 동영상 조작흔적 없다 결론
조작의혹제기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편집등 인위적인 조작은 없다고 감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은 흔적없이 편집없이 편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모씨의 조작의혹제기는 계속되었고 원본테이프와 카메라를 함께 감정키로 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의뢰할 경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변호인과 함께 봉인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 "그때 그 카메라가 아니다"
테이프와 카메라는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유모씨는 발언당시에 찍은 카메라가 아니라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러차례 재판중에 터무니 없는 진술을 많이 했지만 이번 같은 주장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에 따라 테이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상황을 가공해서 찍어주는 카메라가 있다는 말인지...
결국 재판은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올때 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검찰과 경찰이 외압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경찰관 친척도 친구도 없는 경찰 빽(?)이 민간인이고 피고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외압수사?????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선량한 시민을 허위사실로 모함하는 경찰관에게 고작 '계고'처분을 한 경찰청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무능한 수사관이 있다"
유모씨는 저를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지만 취하를 하여 저에 대해서는 불기소(각하)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모씨는 본인이 취하를 했으면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취하'로 처리했다며 수사경찰관을 무능한 경찰관 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판사님은 "그동안 그렇게 일을 했느냐,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알리고 검찰에 통지하느냐"라고 했습니다.
■ "고소인이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만약 멱살을 잡았다면 녹화되었을 것이고, 조작되었다면 그때 함께 했던 일행(유모씨와 동행한 5명)을 증인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5명중 한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모씨의 동료가 왜 불출석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일까요.
유모씨는 현재 도봉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자신의 진술서도 부정하는 부정한 경찰관이 어떻게 민중의 지팡이로 일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오랜시간 고생하고 있는데, 일반시민은 오죽하겠습니까?
없는 죄도 만들고 윽박지르고....
====================================================================
■ 소매치기 잡으러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 일부러 마지막 전철로 퇴근하며 소매치기를 잡으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소매치기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넘긴 후였습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사건 당시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위험하다며 그만두라고 했지만 몇 차례 계속되었고 직장 지방으로 옮기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나쁜놈이서 잡았을 뿐이고, 경찰관의 수고를 몸으로 체험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찰관의 비리 기사는 모두 스크렙하고 있습니다.
유모씨 때문에 시작한 일입니다.
스크렙을 그만두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랄뿐입니다.
■ 경찰청장님 또는 현직 경찰이 보신다면.....
거창한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인 취급하여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활개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감찰계는 '계고처분' 과정에서 하자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문제점이 없다며 계고처분이 적절하다고 재확인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유모씨가 퍼트린 헛소문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회복은 불가합니다.
경찰규정에 보니 '계고'는 '징계에 이르지 못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 주의 환기'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선량한 시민에 범죄자로 만든 경찰관이 징계 대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목숨까지 위태롭게 고생하는 수 많은 경찰관의 노고가 한 명의 경찰관으로 인해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모씨가 경찰관으로 있는동안 대한민국 모든 경찰관은 유모씨에 투영되어 보일 것입니다.
■ 사건개요
1. 2006년 5월 5일, 유모씨 명예훼손 발언
2. 2006년 5월 30일, 명예훼손죄로 고소(종로경찰서)
3. 2006년 10월 12일, 종로서 검창에 송치(명예훼손죄)
4. 2007년 11월 21일, 불기소처분(각하)
(유모씨의 맞고소(무고)와 고소취하에 대한 처분)
5. 2007년 6월 13일, 서울북부지법 약식명령(벌금 1백만원)
(유모씨 정식재판 청구)
6. 2007년 6월 21일, 서울경찰청 '계고' 처분
7. 현재 재판 진행중
7945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