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찰청 304호 검사님
위증사건의 고소인 이기숙입니다.
검사님이 궁금해 하시는 고소인의 의도가 뭔지 의문.....
소유권이전 할 당시에 정산부분을 정확히 밝혀야 동생의 남편이 고소인에게 제기 할 수 없었던 범죄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검찰의 의해 범죄행위사실이 왜곡 되었지만 법원에서 밝혀준 사건으로 정산부분을 원점조사에 의해 범죄사실을 바로 잡아 동생의 남편이 애당초 임대반환청구 소를 제기할 수 없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애당초 발생한 사건에서 최초에 수사지휘 했던 정산부분을 밝혀 범죄사실을 바로 잡아 줬다면 이번에 피고소인 위증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사님!
위증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은 정산을 했다고 하는 것이요 피고소인은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검사님이 정산부분을 밝힐 권한이 없다면 법원 가서 따지라고 하더니 약식기소......
피고소인은 대질과정에서 또한 구리새마을금고 추가 대출금에 대해서 이미 고소인이 소송과정에서 대출금을 갚은 사실이 있는데도 애당초 발생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줄 모르고 사법기관을 기망하고 또 다른 사건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친인척의 범죄행위는 단순사기가 아닌 계획적 사기사건으로 공동 공모한 것입니다.
5년이란 소송과정에서 피고소인과 친인척의 거짓말에 놀라고 또 놀랄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요 인간의 도리요 방법입니다.
피고소인의 범죄행각이 계속되는 것은 검찰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범죄사실을 바로 잡아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사건을 조사하셨던 오병기 수사관님 감사합니다.
담당검사님은 정산부분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셨지만 계장님은 피고소인의 범죄행위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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