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위장전입, 세금포탈 말이다. 물론 야당이라고 해서 해당 없다는 소리는 아니다.

모두가 나쁜 것이지만, 그 중 특히 병역기피는 장애인이 아닌 이상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대통령이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군통수권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한 중 으뜸인 것은 군통수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결정을 못하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가혹하게 들려도 도리가 없다.

그래서 병역을 문제 삼는 것이다.

특히나 징병제 국가에서는 국민적 의무라는 도덕적 잣대도 된다.

물론 병역이행여부와 전쟁결정여부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대개의 사람들의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못 미더워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처음엔 “깊은 사연”으로 받아들였다.

공교롭긴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경우이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좌파정권에서 벗어난 안도감에만 만족했다.

그러나, 집권 후의 행보로 볼 때, 특히 주변 인사들을 기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영 아니다’였다.

일단 자신이 병역미필이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군 출신자들이라도 중용할 줄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군 출신자들이 거의 안 보이는 것은 기본이요, 병역조차 치루지 않은 사람들이 핵심요직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가 중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예상되는 방향은 뻔하다.

과연 이런 사람들의 손에 국가의 화급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면으로 대응하든지, 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든지, 그게 아니면 저돌적으로 뭔가 저지르든지....

그런 과감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까?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왠지 불안하다는 거다.

물론 딴에는 경제, 민생을 주창하면서 서민경제 살리기, 4대강 살리기 어쩌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경제논리적 강점으로 안보논리적 약점을 희석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국방차관이 국방장관을 무시하고 국방예산부터 깍으려고 청와대에 수작 떤 것이었다.

즉, 안보논리를 경제논리의 하위개념 속에 포함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인적구성이라면, 전쟁을 일으키지도 못하면서 전쟁의 원인제공자가 되기 쉽다.

이런 나라 같으면, 나 같아도 힘이 된다면 침공하여 내 왕국으로 만들고 싶다.

김정일이 전쟁 일으키고도 이명박 탓이라는 원망만 듣고 싶은가.

좌익들은 김정일이한테 고분고분 안 해서 당했다고 이명박 원망할 것이고,

우익들은 전쟁준비 안 하고, 김정일이한테 대범하지 못해서 당했다고 원망할 텐데...

어쨌든, 안보 걱정하는 사람만 골라서 피해가는 인적구성을 가지고, 단임제로 끝날 임기 가지고 뭐 그리 급하지도 않는 지지도 끌어올리는데 골몰하는 모습이 영 못 미덥다.

그나마 경제논리라고 내뱉은 말을 도로 주워 담지 못해서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로 때우는 인상이니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