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W부시 미국 행정부의 출범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공조의 미명하에 실무회의가 2001년 3월26일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조지W부시행정부의 대북 강성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연기된 후에 열리는 실무 접촉이라서 그의미가 각별 하다고 본다
우리가 상식 적으로 알고 있는 한미일 공조는 과거 냉전 시절에 형성된 대북 대소 대중국 봉쇄 내지 압박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는데 과거 냉전시기 조 중 소 의 북 방 삼각 이데올로기적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는 한반도 남쪽에서 대소 대중 대북 봉쇄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크게 이바지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일 공조는 세계적 냉전시기의 국제 정치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야말로 극동에서 시대적 상황이 요구했던 악이었다 그것도 우리 민족에게는 약소민족이 겪어야하는 필요악으로 강대국에 의해서 강요받았던 측면도 대단히 크다
조 중 소 와 한미일의 한반도 에서의 대립적 갈등구조는 한반도 내부의 분단 고착적인 이질적 이데올로기에 전염된 두 개의 분단국가 신봉자 들에게는 영구적인 분단을 통한 기득권 유지의 환상에 빠지게 하였다 그것은 어쩌면 남북의 분단 고착적인 정권 담당자 들에게 미 소 가 걸어 놓은 집단체면의 덫에 걸린 것에 불과 했었는지도 모른다
조 중 소 와 한 미 일 의 대립은 한반도 공동체에 크나큰상처를 남겼다
단적인 예로 이데올로기를 쏘기 위해 당긴 방아쇠가 이데올로기를 쏘지 못하고 민족의 심장을 쏘는 우를 범했다 불과 200년도 안된 이데올로기를 목적화 하고 반만년 역사의 민족 공동체를 도구화 하는 민족 내부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자학적이고 처참하게 초토화 시키는 우를 범했다
물론 약소 민족의 객관적인 힘의 한계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은 있었지만 그것이 민족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써 취사 선택해서 우리 민족의 앞날을 담보 해야할 가치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하고 외세가 강요한 이데올로기에 허물을 벗지 못하고 남북이 아직도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 해줄수는 없다
그것은 외세가 강요했던 극단의 이데올로기가 이미 세계적인 탈냉전으로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막을 내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한반 도 주변의 예를 보면 냉전 시기에도 민족의 삶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적절히 활용한 예가 많이 있다 중국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중국은 냉전 시기에 중국을 사실상 통일 하고 모택동 사후에 사회주의의 경직되고 교조적인 면을 완화시키고 중국 민족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변형시켜 중국인들의 총체적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했고
동서독도 강대국이 심어준 이데올로기를 게르만 민족의 통일을 위해 도구화 했고 베트남도 호지명이 공산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호지명은 베트남의 통일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활용 했다고 볼 수 있는 민족 주의자였다 물론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민족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수단으로 이데올로기를 활용했다고 보는 시각인데 우리 민족은 아직 도 이데올로기를 목적화 하고 민족을 도구화하는 가치관의 전도에서 새로운 가치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외세가 강요했던 극단의 이데올로기가 이미 세계적인 탈냉전으로 막을 내린 이시기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렇다
물론 한반도에는 그 냉전의 유물인 이데올로기의 족쇄에 아직도 그 자유스러운 공동체의 미래의 발목을
잡힌 상태이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량에 대한 의문점으로 제기 되면서 우리 민족 공동체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구 소련 붕괴 중국의 유연한 사회주의로의 변신 등은 한반도 주변의 첨예한 국제적 대립의 축이 무너지는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시기의 조 중 소 의 북방 삼각 체제에 대응했던 한미일 공조라는 남방 3각 체제의 적실성은 이미 상실 된지 오래이다
이시점에서 한국의 보수나 진보 언론 그리고 학자 정부관료 그리고 시민 사회 단체가 냉전 시기에 형성된
한미일 공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죽음 같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우리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정신적인 성숙의 아랫단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잡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듯해 안타깝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하고 있고 미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세계적으로 우려가 되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여타의 대량 살상 무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불안정 요소를 제거 하려는 평화적인 협상을 진전 시키는 이시대에 냉전 시기의 대북 압박용으로 대소 압박 용으로 대중 봉쇄용으로 구축된 한 미 일 공조는 오히려 세계적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시점에서 남북 당사자간의 화해와 협력 시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객관적으로 남북간의 힘의 우열을 가려 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대한 민국은 주변 강대국에 대해 객관적인 힘은 약 하지만 그렇다고 약소국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우리민족의 앞날을 개척해 나갈수 있는 정도의 실체적인 힘은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대북 비교우위 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시점에서 미국 일본과 공조해서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한다면 그것은 한반도 분단의 고통을 지속 시키는 그야말로 한미일 공조에서 얻는 이익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민족 공동체의 고통을 앉겨 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냉전 시기에 형성된 한 미 일 공조를 과감히 깨고 민족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미 일 중 러 의 세력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민족 공동체를 위한 한민족 외교를 행동으로 옮길때가 됐다
한미일 공조가 깨진다고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 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의 한국의 중요성 그리고 주변 4강의 이해관계는 공조 없이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주변 4강의 힘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 할수 있는 상황 까지 도래 했다고 본다
탈 냉전기의 한반도 주변 4강은 100년전의 조선 말기와는 판이 하게 다른 아주 절묘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역외자로써 세계최강국의 지위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고 구소련은 붕괴 했지만 현 러시아는 미국의 대대적인 선제 핵 공격에 대해서 아직도 유일하게 30분 내지1시간 이내에 미국의 핵 선제 공격에 대해서 보복 대응 공격을 가할수 있는 핵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러시아의 핵 전력은 미국의 핵을 견제 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 도달할수 없는 유일한 미국 군사력에 대한 견제국가의 위치를 확보하고있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이 추월할수 없는 당분간 추월할수 없는 세계2내지 3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거 2차 세계 대전의 전범 국가로써 의 국제적인 도덕적 채무 때문에 독자적인 외교 군사 역량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중국은 과거 100년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20년후의 미국의 유일한 주적으로 떠오르는 잠에서 깨어난 사자로 각인 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 4강의 상호 보완적인 각기 국가의 개성에 입각한 절묘한 세력 균형은 한반도에 어느 한 개의 강대한 국가라는 하나의 바위가 덮고 있으면 우리 한반도가 힘을 쓰지 못하고 강대국의 먹이가 되지만 우리 한반도는 4대 강국의 세력 균형이라는 4개의 상호견제가 가능한 강대한 바위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바위와 바위사이에 형성되는 힘의 사각지대에 그 바위틈새로 한반도 공동체의 생존을 담보 할수 있는 생존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강대국의 힘을 이용할수 있는 상황이 한반도에 지금 형성 돼있다
한 미 일 공조를 깨고 민족 공동체의 부활을 이룩 하자
한미일 공조가 깨져야 민족이 산다
문제는 실천이다
국
제 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오직 이해관계만이 존재한다고 하지않는가?
적
대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적대시 했던 북녘의 체제를 민족의 눈으로 보아야 할때가 됐다고 본다
김대중 김정일 공조를 통해서 민족의 막힌 출구을 열자
우리 이외에 어느 국가도 대신 해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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