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0대 트럭 운전사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사고에서 가해자로 뒤바뀌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럭운전사 원 모씨(69)는 재작년 3월 화물을 싣고 경기도 의정부의 금신교차로를 지나던 중 오른쪽에서 느닷없이 돌진하는 A 변호사의 승용차에 부딛쳤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원씨가 신호위반을 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조사를 하여 가해자로 몰아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씌워 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가해자인 A 변호사는 원씨로부터 차량 수리비 2800만여 원까지 받아냈고 설상가상으로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소송까지 당했다.
원씨가 언론에 알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엄청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유전무죄ㆍ무전유죄＝원씨의 경우처럼 억울한 사례가 많지만 변호 사 비용이 없어 중도에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돈만 있으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서민은 죄를 짓는 순간 도리없이 영어의 몸이 돼야 한다.
이처럼 왜곡된 사법제도를 통렬하게 풍자하는 말이 '유전무죄ㆍ무전 유죄'다. 피고인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선임하 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해 준다 .
서울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 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518명 중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180명으로 전체의 34.7%로 집계됐다. 이는 변 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기각률(14.2%)보다 2.4배나 높다.
이처럼 서민들에게 사법평등은 아직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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