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강창원 변호사를 강력히 처벌하여 주십시요... 추천하기
광주에 사는 강창원변호사문제로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글을 올리고 답변이 와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갔는데 저에겐 아무런 해답이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광주 강창원변호사가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발이 넓은지 강창원변호사와 친분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이번에 전남지역 변호사 대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억울하더군요...이런 사람이 변호사협회 협회장이라니... 강창원변호사를 강력히 징계조치 해달라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양해하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요...
저는 목포시 용해동에서 농기구 제작소를 하고있는 자영업자 정정섭이라 합니다. 변호사의 횡포를 두고 볼수 없고 또한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용해동 토지수용으로 인해 저희200평정도의 저희집과 공장이 토지수용에 들어가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2001년 주택공사와 토지수용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던 중에 주홍백이라는 사람이 광주에있는 강창원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어서 소송을 맞기게 되었습니다. 강창원변호사가 모든 재판을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주홍백이라는 사람은 변호사를 알선해준 브로커입니다.
2001년 8월24일 650만원을 주고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001년 9월27일 1차재판을 하고 28일날 저에게 재결서가 도착하여 29일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주었습니다. 30일 안에 재결 소변경을 시켜야 하는데 더 6일을 넘긴 후 소재결 변경 신청을 변호사가 하였습니다.
2002년10월에 재판이 종결 몇칠 앞두고 주택공사측에서 날짜 도과가 되었으므로 이 재판이 각하로 판결이 날것이라고 하면서 집을 비워달고 말해서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기록서류를 복사해달라고 해서 보니 2001년10월27일까지 소재결 신청을 해야하는데 11월 3일날 신청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왜 재 날짜에 서류를 넣지 않았냐 했더니 강창원변호사는 먼저 재판재례중이여서 날짜 도과에대한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변호사는 날짜도과 시킨적 없다면서 도대체 누가 날짜도과라고 했냐면서 그말 한사람이 누구랴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택공사측에서 들었다고하니 너희들이 판사냐고 강변호사는 우리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강창원변호사의 의뢰인인데 의뢰인에게 무식하다는 식으로 무시하더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변호사에게 `당신이 제 날짜안에 소변경을 왜 시키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누구보고 당신이라고 그러냐면서 우리에게는 반말(함부로 말하면서)하면서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제가 당신이라는 호칭이 뭐가 잘못 되었나고 하니 자기는 변호사라면서 말끝에 변호사님이라고 붙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당신이라고 호칭하니 소리치면서 변호사님이라고 하라니까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저의 말은 거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혼자 차를 마시면서`난 날짜도과시킨적없어`그 말만 되풀이하면서 저희 말을 계속 무시하더군요. 정말 화가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말하려면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당시 제아내와 큰딸이 화가나서 당신이라고 한것이 무슨 잘못이나고 물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며 어떻게 해야 재판에 이길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왔다하니 강변호사가 `당신이 내 의뢰인이야 아니지 그러면 입다물고 있어 엄무방해 하면 경찰을 부르겠어`하더군요 제 아내가 이게 무슨 엄무방해냐 경찰을 부르려면 부르라고 했더니 제 아내에게 당신은 내 의뢰인이 아니니까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 하면서 반말하더군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제 아내에게 던지려고 하는 순간 사무장이 말리더군요.. 그러면서 때리려하자 제 아내가 때리려면 때려라 하니 너 맞을래하더군요. 아내가 112에 신고하려하니 전화기 코드를 빼버리더군요... 무식한것들 이라면서 우리에게 욕하더군요...그리고 화내면서 변호사한테 함부로 한다면서 화를 내더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호사인지..... 정말 자질이 의심스럽더군요. 그래도 내가 의뢰한 변호사이니까 화가 가라앉은 후 다시 찾아가 각하당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냐고 물었더니 공장을 민사로 넘겨서 소송을 다시 하라고 하던구요. 강변호사가 폐업으로해서 민사로넘겨서 재판하면되니 폐업을 하라고 해서 폐업을하였습니다. 강변호사가 폐업에 대한 감정신청을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습다. 강변호사사무장이 폐업부분수입인지대 25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해서 주고 영수증을 받고 폐업을 올린다고 해놓고 최종선고일 얼마앞두고 강변호사는 자기는 토지와 건물만 소송을 맡아서 폐업에 대한것은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부분은 다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다시 의뢰를 하라고 하던군요.(폐업부분에대한 수입인지대는 1심끝나고 항소접수 끝난 후에 항소수입료 제외한 돈을 돌려주더군요) . 이미 재판종결일을 얼마 안둔 시점이여서 변호사를 바꿀수도 없었습니다.
재판결과 날짜도과로 저희는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후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자기들은 잘못한것 없다. 그리 억울하면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라고 하더군요. 또한 사과한마디 없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있는데 변호사측에서 항소하라고 그러더군요 저희는 항소를 알아보는데 만나는 변호사마다 1심에서 날짜도과판결로 인해 각하 당해서 항소하는 것은 돈낭비이며 승소 할수 없다 하더군요. 그리고 이것은 변호사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강변호사는 날짜도과판결을 이미 받을줄 알고 서류를 허술하게 법원에 넣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이런 일 있으면 변호사 선임료만 물어줄려는 심정으로 저희가 주택공사측에서 주겠다는 돈에(1억1800에) 법원에300만원만 올려서 법원에 제출했더군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각하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의니 자기들은 잘못 없으니 법대로 해라 법에서 주라고 하면 주지 절대로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행정소송날짜로 우리는 재판다운 재판도 한번도 못해보고 졌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항소를 해야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강변호사 측에서 항소 신청을 했더군요 그래서 물었더니 항소신청을 우리가 하지않고 있으니 기일을 넘길까봐 변호사측에서 항소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항소심도 강변호사가 맡을 것이냐 물었더니 접수만 자기들이 해준거라면서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그러더군요. 저희에게 사과한마디 없이요... 이런 악덕변호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변호사가 계속 변호사를 해야합니까? 그러면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강변호사를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소중인데 모든 변호사들이 이것은 1심 판결결과로 인해 날짜 도과여서 때문에 또 도과로 각하판결이 나므로 아무도 항소심을 맡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힘들게 승산도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강창원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것은 자기 살 자르기라면서 아무도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다보니 강창원 변호사를 모르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학연과 지연 때문 또한 같은 변호사협회이니 더더군다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로써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저희는 누구에게 소송을 의뢰하고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변호사가 사과한마디 했다면 저희는 덜 서운하고 화가 날텐데 강창원 변호사는 끝까지 잘못한것 없다고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 치는 변호사를 이대로 두어야 합니까?
변호사는 누굴 변론하기 위해 있습니까? 이 나라는 법도 없고 서민들은 나라와 가진 자들에 희생양과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저희는 이번 일로 저희재산을 모두 뺏기고 가정은 길거리로 내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 때문에 저희는 빗만 몽땅지고 강창원 변호사 때문에 패업을 하여서 일자리와 사업장까지 잃고 제게 속한 일꾼들조차 놀고있으니 강변호사를 차마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강창원 변호사를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 의뢰인을 함부로 알고 자기잘못을 은폐하려는 변호사가 법조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법조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새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선 잘못을 했으면 댓가를 받아야 하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서야 이 나라 법과 질서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시면 1심 재판서류와 판결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창원 변호사를 강력히 처벌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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