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096억원에 달하는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조사대상자 1인당 6억7000만원을 탈세한 셈이다.
이들은 최근 3년간 1조911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중 5777억원만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나머지 5134억원은 빼돌려 평균 소득탈루율이 47.1%에 달했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소득 자영업자 4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초부터 △집단상갇유흥업소·호황음식정고가분양업체 등 상습·고질적 탈세혐의자118명 △유명 전문병·의원, 사건수임이 많거나 전문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 등 117명 △고액 과외·입시학원, 사치성 해외 과소비자, 대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등 51명 △소득탈루 수정신고 불응자 26명 등 31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특히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으며, 장부를 고의적으로 폐기했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한 악질적 탈세자 등 2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오대식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1인당 한해 벌어들인 소득은 11억7000만원이었지만 이중 6억2000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형별로 보면 소득탈루 수정신고 불응자 26명의 소득탈루율이 84.9%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이어 "고액 과외·입시학원, 사치성 해외 과소비자, 대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117명의 소득탈루율도 72.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앞으로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개인과 거래가 많은 변호사·법무사·건축사, 성형외과·치과·피부과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의원, 한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 △유흥업소·사우나·웨딩관련업·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 △집단상갇의류·사채업 등 유통사업자 70명 △고가 해외부동산 취득,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7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과세증거 자료를 압수한 뒤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을 정밀 검증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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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사대상자 312명에 대한 겁니다.
312명이 1조911억원을 벌었다니...평균 소득이 35억원에
달하네요. 못 잡아낸 소득까지 합치면 이보다도 더 높지
않을까요. 암튼 후덜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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