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과거사는 분명 재조명 되어야 하며
국가에서 잘못하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기에 찾아갔었지요!
그곳에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더니
그 변호사의 답변이 더욱 기가 막히드군요!
국가에서 잘못을 한 경우에는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개인이 아니 국민이 그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및 구류 내지는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도
국가에서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국가에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일들이 성립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드군요!
그래서 국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감히 한 말씀 드렸지요!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변론을 해줄 수 없다면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었던 일이 있습니다!
" 이것이 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지금 이 나라의 현주소" 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옛날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쓰던 법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웠고
또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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